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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공항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항공/공항시설 항공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등

배경

최근의 항공·공항정책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허브공항 육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건설(2001.3 개항)에 역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 국제화 추세를 고려한 지방공항 활성화 및 일본 간사이공항, 중국 푸동공항 등 주변 국제공항 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고려한 항공·공항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경과

우리나라 항공부문의 발전은 1948년에 교통부 운수국 산하에 항공과가 설치되면서 비롯되었으나,한국전쟁 이후의 정치·경제적 변화, 국적항공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부진하였다. 1969년에 국적항공사가 대한항공(KAL)으로 민영화 되면서 발전의 계기를 갖게 되었고, 대한항공은 민영화 이후 급성장하였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항공수송 부문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둔 시기로, 이 기간에는 국내여객 및 화물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항에 대한 시설정비가 대폭적으로 추진되었다. 김포공항에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고, 여객터미널도 확장하였다. 제주공항도 제주종합관광개발계획에 따라 활주로를 신설하고 여객청사를 신축하였다. 1980년대에는 40개국과 항공협정을 수립하였으며, 국제항공노선도 여객 39개, 화물 8개 등 47개 노선이 확충되었다. 한편 1988년 2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인가되어 민간항공의 경쟁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국가경제가 크게 신장하고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함께 국제여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고, 국가는 물론 지방의 국제화,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년 3월)을 비롯하여 총 15의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이 있다.

내용

1. 공항별 관리·운영주체
현재 운영 중인 15개 공항들의 운영주체로,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김포·제주·양양·울산·여수공항은 순수 민간항공을 위해 제공되는 공항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나머지 목포와 포항은 해군, 김해·대구·청주·사천·원주는 공군, 군산은 미공군과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2. 공항별 중ㆍ장기 기본방향 구축
2000년에「항공법」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2000~2020)〉을 토대로 권역별 공항의 중·장기 개발기본계획 및 시설확충 방안이 제시되어 추진 중에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1세기 항공수요에 대비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북아지역의 중추(HUB) 공항으로 개발되며, 수도권 국제선 항공수요를 전담 처리하게 된다. 양양국제공항은 영동권 북부지역 항공수요처리의 지역거점공항으로 개발되며, 시설 및 입지여건이 열악한 속초공항의 대체공항으로 건설된다. 무안국제공항은 2000년대 호남권 항공수요에 대비한 지역거점공항 개발되며, 시설 및 입지여건이 열악한 목포공항의 대체공항 건설된다. 울진공항은 경북 북동부지역 항공수요처리 지방공항으로 개발되며, 교통오지에 항공서비스 제공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전주공항은 항공교통 소외지역인 전주권의 항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공항으로 개발된다.


김포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 국내선 전담공항으로 운영되며, 공항운영의 효율성,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현대화를 추진한다. 김해국제공항은 부산·경남광역권의 항공수요 처리 및 우리나라 관문공항으로 육성하며, B747급 대형항공기 취항이 가능한 공항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제주국제공항은 제주권의 항공수요 처리 및 우리나라 관문공항으로 육성되며,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선진 국제공항 수준으로 개발한다. 대구국제공항은 대구·경북권지역 항공수요 처리의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되며,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항공교통·물류의 중심기지화 한다. 광주공항은 광주지역 항공수요 처리의 지방공항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무안공항 접근교통망 확충 후 국내선 항공수요를 전환 시킨다. 목포공항은 시설 및 입지여건 열악으로 무안공항 개항과 동시에 폐쇄한다. 청주국제공항은 청주·대전 일원의 중부권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하며, 항공수요 증가와 연계한 기존시설의 효율적 활용 극대화한다. 원주공항은 강원내륙지역 등 원주일원 항공수요 처리의 지방공항으로 운영하며, 운항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군산공항은 군산 및 인근지역 항공수요 처리의 지방공항으로 운영한다. 여수공항은 호남권 남부해안지역 항공수요 처리 지방공항으로 운영하며, 열악한 공항시설의 전반적 개선으로 쾌적성·안전성 제고한다.포항공항은 포항지역 항공수요 처리의 지방공항으로 운영하며, 열악한 터미널시설의 전반적 개선으로 여객편의를 도모한다. 울산공항은 울산지역 항공수요처리 지방공항으로 운영하며, 공항운영의 효율성,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를 보강한다. 사천공항은 경남 남부권지역 항공수요 처리의 지방공항으로 운영하며, 장애구릉제거 및 항행안전시설 확충으로 운항 안전성을 제고한다.

참고자료

국토개발연구원,《교통정책의 변화와 과제》, 1998
교통개발연구원,《한국의 교통정책》, 2003

집필자

안우영(국립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