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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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공업육성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중화학공업 및 방위산업 육성 시책〉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1980년대 우리경제의 미래상 및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중화학공업육성에 중점을 두는 중화학공업정책에 대한청사진을 1973년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주었다.


내용

1.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성장∙안정∙균형의 조화를 추구하여 안정된 기반위에서 성장을 이룩하고,개발성과가 농어민과 저소득층 등 온 국민에게 널리 확산되어 국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추진하였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수지의 개선 및 주곡의 자급을 실현함으로써 자립적 경제국을 실현한다.
둘째,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촉진하여 지역개발의 균형을 실현한다.
셋째,식량을 증산하여 주곡을 자급하고 농어민소득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동시에 경지정리 및 기계화 등을 촉진한다.
넷째, 농어촌의 보건 및 문화시설을 충실화하고 농어촌 전화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한다.
다섯째, 무역수출을 목표연도에 35억불 달성하는 등 국제수지를 개선한다.
여섯째, 중화학공업을 건설하여 공업의 고도화를 이룩한다.
일곱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향상과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인력을 개발하며 고용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킨다.
여덟째, 전력, 교통, 보관, 하역,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의 균형된 발전을 기한다.
아홉째, 4대강유역 개발을 비롯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수출공업단지 등 개발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공업과 인구를 적정히 분산 시킨다.
열째, 주택과 위생시설 및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기한다.



2. 중화학공업시대 선언
다음은 중화학공업시대를 여는 선언적 의미로 1973년 박정희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첫째,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전개를 위해모든 사람들이'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국방의 급속한 증대를 실현한다.


둘째, 1980년대의 100억달러 수출, '중화학공업' 육성 등의 목표달성을 위해 범국민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총력을 집중해야되고,국민학생부터 대학생∙사회성인까지 남녀노소 할것없이 우리가 전부 기술을 배워야 됨을 강조하였다.


셋째, 1980년대초 100억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하려면전체 수출상품중에서 중화학제품의 50%를 훨씬 넘게 차지해야 되며, 정부는 지금부터 철강∙조선∙기계∙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육성에 박차를 가해서 이 분야 제품수출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넷째,1980년대 초 정부가 구상하는 중공업부분의 생산시설능력을 증대해야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량을 제시하였다. 제철능력은 지금 현재의 100만톤에서 1980년대초에 가서는 약 1천만톤까지 끌어올리고,조선능력은 현재 약 25만톤에서 약 500만톤까지 끌어올리며점유시설은 일산 39만배럴에서 약 94만배럴까지 끌어올릴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또 석유화학원료가 되는 에틸렌생산은 지금 10만톤인데, 1980년대 초에 가서는 80만톤 수준까지 끌어올리며전력은 지금의 380만킬로와트에서 1천만킬로와트까지 끌어올리고시멘트는 지금의 800만톤에서 1천600만톤까지 연산수준을 올릴것을 제시하였다. 기타 자동차는 현재 연산 약 3만대가 되는데, 그때에 가서는 약 50만대 정도의 생산능력으로 올라갈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이러한 대규모의 공정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부터 동해안∙남해안∙서해안지방에 여러 가지 대단위 국제규모의 공업단지 또는 기지를 조성해 나갈 생각임을 밝혔다.


제2의 포항과 같은 제2의 '종합제철공장'건설을 앞으로 추진해야 하고또 '대단위기계종합공업단지'와 같은 제2의 '정합화학공업단지' 건설,100만톤급의 '대규모 조선소'를 앞으로 하나내지 두개를 더 만들계획임을 밝혔다. '대단위전자부속품생산단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마산에 있는 '수출자유지역'과 같은 단지를 앞으로 2~3개 더 만들 계획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전국민들이 과학기술개발에 총력을 경주하며 정부는 앞으로 중공업∙중화학공업정책을 선언하고, 이 방면에 중점적인 지원과 시책을 펴나갈 것임을 피력하였다.


참고자료

국가기록영상관,〈3차 경제개발 5개년〉《KTV 영상홍보원 국가기록영상관》(http://film.ktv.go.kr)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한국형 경제건설》 1권~7권 , 2005
랜덤하우스중앙,〈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한국경제정책 30년사》, 2006
산업연구원,〈한국의 산업정책〉, 198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1991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1995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