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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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의 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내용

1. 법의 적용 범위
동 법은 「악취방지법」,「토양환경보전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수질환경보전법」,「수로업무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에 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등 광범위한 단속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더하여 「환경정책기본법」,「자연환경보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자연공원법」,「수도법」,「습지보전법」에 의해 “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한 오염행위에 대하여서는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1991년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가 감소되지 않음에 따라,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해 얻은 이익을 국가에 환수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범죄 근절 대책의 하나로 1999년 전문을 개정하였으며, 2004년 2월까지 모두 5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 처벌형태
전문 19조와 부칙 그리고 시행령을 가진 동 법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 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 농업, 축산업, 임업,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 이상의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자 등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수원보호구역·생태계보전지역 및 공원구역 등 환경보호지역의 오염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하게 된다.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훼손 또는 고사시키는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법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취득했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함으로써 불법이익의 국가환수 근거를 마련하였다.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해서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누범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불법배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금액과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환경부 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대비하여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였다. 법에 규정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등에 통보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