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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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3조


배경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2000년 8월 1일자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3년 7월 1일부터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환경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10월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 환경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기존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96~2005)인 〈환경비전21〉의 후신이다.


경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종합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과 관련된 계획을 선도하는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환경정책과 지자체 환경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전략계획으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선도하고 분야별 계획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시·도 및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내용

1.비전과 목표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건강한 환경, 정의로운 사회, 효율적인 경제를 가진 지속가능한 선진국가를 조성하는 것을 계획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목표로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 세대간 세대내 환경형평성이 구현되는 사회구축,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체계 구축, 생태계의 원리를 존중하는 안정적 경제체계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2.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 사회, 경제 분야를 종합한 7대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매체별(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관리 방식에서 수용체별(인간, 자연생태 등) 및 카테고리별(환경-경제, 지구환경 등) 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관리 핵심전략으로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자연생태 보전, 자연자원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 안전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환경을 지키는 경제와 경제를 살리는 환경, 환경 형평성 구현기반 구축, 동북아 환경보전 및 환경협력 강화,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도 등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3.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은 국토해양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5~2020)과 연계하는 시안을 별도로 마련키로 하고, 3대 국토생태축(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일원, 도서연안지역)과 5대 환경관리 대권역(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을 설정하여, 각 권역별 환경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 추진기반 강화방안
계획의 비전과 목표, 주요 내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계획은 환경정책의 조정 및 집행체계 강화, 정책 및 사업의 환경-경제성 평가체계 정비, 환경예산제도의 효율화와 투자재원의 안정화, 환경거버넌스 체계의 강화, 환경교육과 정보관리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2015년 성과목표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계획의 세부적인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연생태, 자연자원, 생활환경, 환경경제, 환경형평성, 동북아/지구환경 등 6개 분야에서 총 18개 지표를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과 2008년, 2015년까지의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국가환경종합계획〉자료 ,2005
환경부 (http://www.me.go.kr)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