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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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시민활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산업혁명이후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 지구는 극심한 환경파괴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일찍부터 산업화, 공업화를 이룩한 선진국들은 1950년대 이후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명까지 앗아가는 커다란 환경재난을 겪었다. 1952년에 발생한 런던 스모그현상, 1956년 일본 미나마따병 사건,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선진국 환경운동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1970년대 성장하기 시작하여 개발 우선의 정부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녹색당과 같은 제도권 내 녹색 정치세력의 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71년 캐나다 방사성실험 반대활동을 시작으로 결성된 그린피스(Green Peace)와 1972년 유엔 스톡홀름 회의를 계기로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창설 등에 힘입어 환경관련 시민활동이 더욱 촉진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는 성장을 위해서 일부 환경오염 피해를 감수해야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 울산, 여천, 광양 등지의 중화학공단이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해지자 환경관련 시민활동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증대되었고, 1980년 대 초 환경운동을 중요한 사회운동으로 인식하는 주체들에 의해 공해문제연구소가 탄생, 민주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반공해운동이 전개되었다.


1. 시민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한 〈리우 환경정상회의〉(1992)를 계기로 국내 환경운동은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시민사회를 형성해 가는 중요한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민간단체의 환경운동, 정부의 환경정책, 기업의 환경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리우회의〉가 제기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전국적인시민 환경단체가 결성되는 한편, 경실련, 한국 YMCA 연맹의 각 지부조직에서도 주요 지역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2. 언론의 참여확대
언론이 주도하는 환경 캠페인은 환경관련 시민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사의 쓰레기줄이기 캠페인, 샛강살리기 캠페인, 한국일보의 녹색생명운동, 동아일보의 그린스카우트 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또한 환경단체와 언론, 정부, 기업과의 협력관계도 커지고 있다. 언론 캠페인,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환경마크협회 등에서 잘 나타나듯이 환경단체는 주요 언론과 환경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범국민적인 환경관련 시민활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3. 환경운동의 국제화
환경운동 부문에서의 국제연대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회의〉는 ‘우리의 공동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정립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의제 21〉(Agenda 21)을 작성하였다. 이 회의에 세계 각국의 환경관련 민간단체가 대규모로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환경관련 시민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환경단체도 유엔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를 결성하여 민간단체 자격으로 리우회의에 공식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국내 환경운동을 국제화시키는 지평을 마련하였다.


내용

1. 주요 시민환경운동단체 현황
급격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야기된 환경오염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환경관련 민간단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말 348개 민간환경단체가 활동 중이며, 이중 허가법인이 267개, 비영리등록단체가 81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시민환경활동 영역
초기 경제개발단계에서 공단지역에 국한되었던 환경오염현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에 걸쳐 물, 공기, 쓰레기, 소음, 생태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일어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방사능 피해사고,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 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분쟁 사건들,새만금 간척사업 분쟁 등이 일어남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도 더욱 넓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 시민활동의 영역도 확대되었으며 현재에는 환경정보구축, 환경교육,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소비, 환경예술과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음악회 사진전, 바자회 등을 열어 환경 관련 시민운동에 대한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3. 민간환경활동 관련 주요 정부정책

가.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강화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증가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2000.4.12)하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민간단체와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환경정책 수립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각종 민간단체 및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부에서는 물의 날, 지구의 날,환경의 날 등에 국민의 환경보전실천의식 고양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각종 환경테마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물 절약 운동 등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후원 및 상장수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환경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나.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재정 등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한 민간단체의 사업을 국고보조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민간환경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말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 지원을 받는 단체 수는 17개로 지원 총액은 6억을 상회하며, 환경부 국고보조 지원을 받는 단체 수는 총 7개 단체로 지원액은 19억을 상회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1994년 3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에서 민간환경단체의 환경활동 및 교육, 홍보 등을 위해 매년 재정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참고자료

《한국 환경 50년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2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