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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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력 및 협약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국제 환경논의는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환경문제를 접근해 나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농업, 대기, 물, 토양, 해양, 생물자원,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는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체제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국제환경협약인 동시에 경제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에는 세계 여러 국가의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기업, 시민사회(NGO), 학계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구환경보호라는 대명제 하에 일궈내는 협력체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혹은 파트너쉽 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환경협약이 국가의 주권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진정한 국제환경 협력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내용

1970년 대 이후 지난 30 여년 간의 국제환경 레짐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습지보호에 관한 「람사협약」,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에 관한 「런던협약」,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인「 CITEs 국제열대목재협정」, 해양오염방지 협약인 「Marpol 협약」, 이동성 생물종보전에 대한 「본협약」이 있었다. 


1980년대는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로, 1985년 오존층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시작으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이동에 대한 「바젤협약」이 이어졌다. 1990년대에는 기후변화협약을 성공리에 성사시켰으며,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런던협약의정서」, 「교토의정서」 등 굵직굵직한 국제 환경협약이 진행되었다. 한편 동북아에서는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TEMM) 등 다양한 동북아 환경협력체제가 구성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속가능한 세계정상회의〉(WSSD, 2002)가 개최되었으며 〈요하네스버그선언〉이 채택되었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제환경협약편람》 , 2004
김찬우,《21세기 환경외교》상상커뮤니케이션, 2006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