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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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및 환경범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

자원 및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발생원을 갖지만 그 피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역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분쟁은 국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국가를 넘나드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월경성 피해를 가져오는 지역 환경문제는 지역 환경안보를 위협하고 때로 인접국가들 간 심각한 환경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시민들에게 환경이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주거지역 내 혐오시설 진입에 대한 반대나 일조권방해, 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파괴되는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주제로 환경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끼리 겪게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제정되고 이를 관리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한편, 종래의 형법 기타 환경행정법으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충분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환경범죄차원에서 규율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의 하나로 1991년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환경분쟁은 환경소송법적 문제를 띈 것으로, 「환경소송법」이란 환경문제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쟁송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분쟁의 분야 및 성격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환경분쟁조정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를 보면 환경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규율되고 있다. 

첫째, 「수질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등과 같은 분야별 개별환경법들이 벌칙항으로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환경범죄의 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과실범처벌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형법상 음용수에 관한 죄, 가스/전기 등 방류죄, 과실치사상죄 등 환경상 법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형법규정들이 있다. 


참고자료

박균성 외,《환경법》박영사,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