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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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통계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통계법」(제3조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 10154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시행령 제27조)


배경

사망의 발생은 질병이나 사고 등과 같이 생명유지에 부적합한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 환경이 처해있는 시대 및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도 사망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망원인통계는 사망구조를파악하여 사망력을 보다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한국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사망자 주소, 사망자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사망장소, 사망당시직업, 사망원인 진단자, 혼인상태, 교육정도, 사망원인 등 사망신고서 자료이다. 사망원인 집계방법은 전송된 사망자료의 사망원인내용을 검토한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거, 분류·집계한다. 이때 사망원인란의 기재가 부실하여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직접 신고자에게 전화질의하거나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경과
1982년에 사망신고자료를 기초로 1980년에 사망원인 통계연보를 최초로 작성하였다. 그 후에 매년 주기로 작성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제9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에 의거한 제2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하였다. 


1995∼2002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에 의거한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하였고 2003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에 의거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하였다.



사망원인통계는 1982년∼1999년12월14일에 인구동태통계(일반통계 10103호)에서 작성하였고 1999년12월15일에 인구동태통계와 분리하여 일반통계 10154호로 지정되었다. 같은 해에 인구동태통계 집계기준 개선의 일환으로 지연신고를 감안하여 익년 4월 신고분 까지 연장하였으며, 인구동태통계 사망자수와 일치하도록 사망원인 ‘미상’란을 추가하였다. 



사인순위를선정할 때에는 1995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80항목 중 73항목 적용, 2000년부터는 주요 선진국에서와 같이 악성신생물(각종 암)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한 56항목을 적용하였다.영아사망(출생후 1년이내 사망)은 출생 및 사망신고 동시 누락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유아 화장신고자료(1999년 자료부터)와 모자보건법에 의한 신생아사망자료(2001년 자료부터)를 수집하여 영아사망 건수를 보완하였다. 



한편 사망원인통계에서 사망률을 계산할 때에 1992년까지는 장래인구추계(통계청,1996)의 연앙인구를 소급·적용하여 산출하였고, 1993년부터는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사용하였다.

내용

사망원인통계의 작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신고인이 인구통태신고서의 접수기관인 읍.면.동.시.구에 접수를 한다. 그러면 1차 취합기관인 시.군.구에서 이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것을 2차 취합기관인 시.도로 보낸다. 그러면 시.도에서 통계청으로 자료를 보내서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작성대상기간은 1월 1일∼ 12월 31일이고 매년 공표한다. 작성지역은 전국, 시도가 집계단위이며, 작성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역내 거주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다. 1983년에 사망원인자료로 부터 DB구축 및 제공하였고 공표방법은 매년 9월에 작년 1∼12월까지 사망자의 사망원인통계를 집계하여 홈페이지, KOSIS(통계정보시스템)를 통해 국내·외에 제공하고 있다.


* 사망원인통계 자료의 한계성
원칙적으로 사망원인통계는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호적법(97조 3항)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망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2002년 현재 진단서 및 검안서 첨부율이 전체사망건수의 75.2%수준이다. 또한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사망원인 기재 인식부족으로 일부 의사들은 WHO 의 ICD에 의한 사인기재방법에 따르기보다는 임의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어, 통계청에서 행정자료 활용, 전화질의 등으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나 사인분류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확한 사망원인통계작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통계행정 편람 2004》통계청, 2004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