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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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동통계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통계법」(제4조1항 ,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제10115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시행령 제27조)


배경

출생과 사망이 인구현상의 본질적이고 생물학적인 과정인데 반하여, 한 지역에 있어서 인구의 전입, 전출현상을 의미하는 인구이동은 인구현상의 사회적인 사실이며 인간의 주체적 행위로서 사회적 조건, 이동동기, 이동자의 사회와 문화적 수준,생활태도, 가치관 등과 관련되어 나오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이러한 인구이동현상은 단순히 그 문제가 이동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인구분포 및 심각한 도시문제 등을 야기하는 등 중요한 인구문제 중의 하나가 된다. 인구이동통계는대한민국 국민의 지역별 인구이동량 및 이동방향 등을 파악하여 지역간의 균형적 국토개발, 노동시장, 도시교통, 교육 및 주택, 보건위생 등의 각종 정책수립 자료와 지역별 인구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경과

그동안 경과를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962년에주민등록법 제정에 따라 주민등록부에 의한 주민의 이동상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1968년에
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지역 상호간의 전출·입 상황, 전출·입 사유별 이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항목을 확대하였다. 


- 1970년에 서울, 부산, 9개도 및 5개 도시(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의 인구 이동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조사근거:「통계법」제13조에 의한 정기조사표보고 양식승인 제14호에 의하여 읍면동의전출입상황을 매월 2종의 보고서식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 에게 제출) 


- 1971년 6월에《인구이동통계연보》창간호가 발간되고 1976년에는 ‘인구이동조사’로 일반통계 작성이 제10115호로 승인되었다. 


- 1979년에 주요 도시에 마산을 추가하여 6개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1981년에 경기도 인천시가 인천직할시로, 경상북도 대구시가 대구직할시로 1986년에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분리되는 행정구역 개편이 이었다. 


- 1987년에 주요도시에 8개 도시(수원, 성남, 안양, 부천, 청주, 목포, 포항, 울산)을 추가하여, 5개 특·직할시, 9개도 및 11개도시 이동상황을 파악했으며 1989년에 충청남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분리되었으며 주요 도시에 천안을 추가했다.- 1994년 7월1일에 주민등록 관리업무 전산화가 시작되어 전출신고제도가 폐지되고 1995년에는 기초자료 집계방식이 수집계에서 전산집계로 변경되었으며 시·군·구 및 연령(5세계급)별로 자료수집 범위가확대되었다. 


- 1996년에 시군구 및 연령(5세계급)별 인구이동자료를《1995년 인구이동통계연보》에 수록, 발표했으며 1999년 1월에 기초자료 입수방법이 시도별 입수체계에서 중앙주민전산망 센터에서의 전국단위입수체계로 변경되었다. 매분기 인구이동통계 작성 및 공표되고 12월에는 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전환되었다. 


- 2000년부터 월별 인구이동통계를 작성 및 공표하고 있다.


내용

가. 기초자료
인구이동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첫째로는 주민등록신고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각 나라의 최하 행정단위에 주민등록부가 비치되어 있어 주민은 출생, 사망, 전출.입 등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후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기초로 기본적인 인구이동통계가 작성될 수 있다. 


둘째로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중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 및 출생지 항목에서 인구이동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셋째로는 인구이동에 관한 특별조사로서, 이는 인구이동 현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다 집중적인 조사로 주민등록신고자료 및 인구주택총조사중 이동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여러가지 미시적인 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얻고자 할 때 실시되는 표본조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이동에 관한 특별조사를 2회(1983년, 1997년) 실시하였다.



나. 이동의 기준
인구이동 통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두가지가 있는데 바로 지역(Boundary) 개념과 시간(Time)개념이다. 우선 지역적인 관념에서 이동을 크게 둘로 구분하여 보면, 같은 나라안에서 움직이는 국내인구이동과 나라간에 이동하는 국가간 인구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시 국내인구이동을 세분하여 보면 어떤 지역적인 기준에서 움직인 경우를 이동자로 볼 것이냐에는 여러가지 지역개념이 있을 수 있다. 즉, 옆집으로 이사한 경우까지도 이동자로 볼 것이냐, 읍.면.동 행정구역을 넘어서 이사한 경우를 이동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도 경계를 넘어서 이사한 경우만 이동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것과 같이 자역자체가 여러가지로 구분되는 것이다.시간적인 관점에서도 이동을 보는 측면이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지역적 측면에서 시.군.구 이상 행정구역이 다른 사람을, 시간적 측면에서 1년전, 5년전 거주지 및 출생지가 조사당시 현주거지와 다른 경우를 이동자로 파악하고 있다.



다.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통계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통계는 읍.면.동에서 매일매일 접수된전입신고서를 월말에 전산 처리하여 중앙주민전산망센터로 전송하고, 센터에서는 전송된 읍.면.동 자료를 전국자료로 취합한 후 통계청으로 전송한다. 통계청에서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하는데, 1994년 까지는 시.도간의 이동만 작성하던 것을 1995년부터는 시.군.구간의 이동 및 연령별 이동 등 다양한 인구이동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작성주기는 1971년부터 매년 작성, 공표하던 것을 1999년 부터는 분기별, 2000년부터 월별까지 확대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이 통계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는 보고통계로, 각 읍/면/동에서는 지난 1개월 전산처리된 전입신고결과 등을 매월 각 시 도에 송부하며, 각 시/도에서는 이를 다시 취합해 익월 15일까지 통계청에 제출, 통계청에선 이를 연간으로 집계, 세부통계표를 작성하여 익년 6월경에 인구이동통계연보를 발간한다.


참고자료

《통계행정 편람 2004》통계청, 2004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