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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재구매관 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조달청 해외주재 구매관 규정 (시행규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달청해외주재구매관규정」
「조달청 해외주재구매관업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326호, 2005.8.24)

배경

해외주재구매관은 외자계약체결, 계약물자의 제조, 검정, 선적 등 계약관리 및 수송계약체결, 관할지역의 경제동향, 시장동향, 가격, 업체신용 등 조사, 관할지역의 조달제도, 물품관리제도, 비축제도 등 조사·연구하고 국내업체의 해외 정부조달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9년 12월 8개(뉴욕, 샌프란시스코, 일본, 중국, 홍콩, 영국, 프랑스, 호주) 지역 23명을 파견하여 시작되었다.


※ 해외구매관 연혁

료:조달청〈2006국정감사준비자료 ; 1편 조달제도〉참조

시 기

지 역

인원

비 고

1949.12

8개(뉴욕, 샌프란시스코, 일본,
중국,
홍콩, 영국, 프랑스, 호주)

23명

외자구매처 발족

1955. 2

5개(뉴욕,워싱턴,본,대북,동경)

5명

외자청 설치 (’61년 조달청

발족시 그대로 존속)

1969. 9

3개(뉴욕,동경,함부르크)

11명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감축

1979. 9

6개(뉴욕,동경,함부르크,샌프란

시스코, 쿠알라룸푸르,파나마)

15명

업무량 증대로 증원

1981. 1

4개(뉴욕, 동경, 함부르크,

샌프란시스코)

11명

감축

1992. 8

5개(뉴욕, 동경, 함부르크,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6명

북미지역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시카고 구매관실 증설

1998. 8

5개(뉴욕, 동경, 함부르크,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5명

정부조직 감축

2000. 8

5개(뉴욕, 동경, 런던,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5명

함부르크 영사관 폐쇄로

런던으로 이전

2005. 1

- 현재

5개(뉴욕, 동경, 런던,시카고, 북경)

5명

원자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샌프란시스코 구매관을

북경으로 이전

내용

1. 해외주재구매관 업무실적
조달청 해외주재구매관은 2006년 10월 현재 뉴욕, 시카고, 런던, 동경, 북경 등 5개 지역 해외공관에 파견되어 현지 외자구매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가격조사, 상품정보 수집 등 주로 외자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005년 2월 샌프란시스코구매관실을 폐지하고 북경구매관실을 신설하였다)
그간의 해외구매관 업무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계약체결 실적
(단위 : 천불) 

구 분

‘02

‘03

‘04.

‘05.

뉴 욕

1,316

880

870

1,126

동 경

1,003

407

610

264

런 던

2,935

2,336

2,292

240

상 항

752

986

620

-

시 카 고

170

96

518

738

북 경

-

-

-

6,176

4,705

4,910

2,368

자료:조달청〈2006국정감사준비자료 ; 1편 조달제도〉참조 



※ 2005년 2월 샌프란시스코구매관실 폐쇄하고 북경구매관실 신설



ㅇ 해외 시가조사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02

'03

'04

'05

뉴 욕

74

69

37

20

동 경

259

268

166

187

런 던

223

208

163

126

상 항

115

98

61

-

시 카 고

56

54

51

77

북 경

13

727

697

478

423

자료:조달청〈2006국정감사준비자료 ; 1편 조달제도〉참조




ㅇ 선진조달제도 및 정부조달시장 현황 조사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04

‘05

'06 상반기

총계

건 수

15

64

49

113

자료:조달청 〈2006국정감사준비자료 ; 1편 조달제도〉참조


2. 해외주재구매관 업무 활성화 방안

가. 배경 :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정부조달에서 외자조달의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조달관련 국제적인 논의가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조달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외국의 조달제도 연구와 선진 조달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달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4.4.2자로 해외구매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나. 조달청 해외구매관 업무활성화 방안(2006년)
1) 외자 계약 및 비축업무 지원 내실화
가)외자 계약업무 지원 강화
적정 수준의 계약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자의 현지계약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조달청에서 처리 곤란한 계약업무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해외구매관의 현지 계약업무를 재검토하였다. 계약자 실태파악 정도였던 조사업무를 앞으로는 100만 달러 이상 주요 계약건에 대하여 본청 외자계약팀과해외구매관 공동으로 계약관리토록 조치하는 등 주요 외자물품에 대한 현지 계약관리를 강화하였다.



나)해외구매관의 시가조사 내실화
현재는 수의계약시 또는 계약관리상 필요한 경우 해외구매관에게 시가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구매관의 시가조사업무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외구매관의 시가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였다.


다)원자재 비축업무 지원 강화
현재는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원자재 가격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수준이었으나,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한 원자재 시장동향 분석등 원자재 비축관련 업무를 강화하였다.



2) 우리기업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지원 강화

가)해외 정부조달제도 및 정부조달정보 제공
정부조달제도 및 해외 정부조달시장 정보제공 등 우리기업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해외구매관 역할을 강화한다.
주재국을 포함한 관할지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정부조달제도 및 정부조달시장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관할지역의 정부조달제도 및 정책동향, 정부조달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한다.



나)우리 기업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애로 파악 및 지원
관련업체,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 장애요인(규정, 관행 등) 및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발굴하여 해당국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 및 우리 관련부처에 건의토록 한다.
미국 GSA Expo 등 해외 정부조달관련 행사에 우리기업의 참관 및 제품홍보 등을 적극 지원한다.



3)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해외구매관 수집정보의 효율적 활용
해외구매관 역할 홍보 및 연구·수집된 정보 활용을 위하여 일반에게해외구매관 보고자료를 공개하고, 연구·수집된 정보의 내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청 EDMS 지식은행의 해외구매관 코너를 개선토록 한다. 또한 관할지역의 경제 및 시장동향 등에 관하여 수시 보고토록 조치하였다.



나)해외구매관 평가방안 개선
해외구매관별 업무특화 및 본청 정책지원 등을 감안, 해외구매관별로 차별화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방안을 개선하고, 해외구매관 수집정보 및 활동사항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활동 강화
관할지역 정부조달기관과 협력을 위한 창구역할 수행 및 네트워크 구축
소속 대사관(영사관)내 외통부 및 타부처 파견 주재관과의 업무협력 및 교류 강화
우리 언론기관 특파원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활동강화

참고자료

조달청,《2004 조달연보》
조달청,〈2006국정감사준비자료 ; 1편 조달제도〉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