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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행정개혁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리콜제도 도입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조달행정개혁체계 중앙구매사업단 행정용품 품질인증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조달기관으로서 그 동안 경제적이고 투명한 조달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아 왔다. 반면 조달청 중심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객과 국민들로부터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받아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고객인 공공기관들은 조달물자의 낮은 품질과 다양성의 부족, 신속하지 못한 계약과 공급, 형식적인 계약 사후관리, 전문성 결여 등을 지적하고 있고, 계약 상대방인 기업들은 복잡한 조달절차, 많은 계약관련서류, 관 우월적 업무행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근절되지 않는 조달관련 부조리와 부패로 인하여 여전히 국민들은 조달분야에 대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불만족은 조달실적 감소로 이어져 1997년에는 15조 3천 억 원의 조달사업이 1998년에는 15조 2천 억 원, 1999년에는 14조 4천 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됨으로써 조달행정에 대한 위기가 가시화되었다.


이에 1999년 8월부터 조달청은 조달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리하여 2000년 8월까지 1년 여에 걸친 기간 동안 146개에 이르는 개혁과제들을 추진 완료하였고, 2001년 12월 현재 59개 2기 개혁과제를 추진하여 조달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정부조달 전자상거래가 정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지난 개혁은 제도·절차·관행 등 조달행정의 소프트웨어 측면에 중점을 둠으로써 조달행정의 근본 틀을 바꾸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들어 조달기능의 전략적인 성격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조달기능의 중요성이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그 까닭은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전체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달비용의 절감이 없이는 경쟁력 확보와 이익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며,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각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조달기능의 효율성이 바로 공공부문 전체의 효율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중추적인 조달기관으로서 선도적인 개혁을 통해 공공부문 조달의 효율화는 물론 각 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4대 개혁의 하나인 공공부문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용

1. 기본방향
조달행정개혁의 기본방향은 조달청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조달청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 그리고 조달청을 바라보는 일반국민 모두의 입장에서 조달청의 문제점을 진단한 다음 설정하였다. 즉 환경변화와 고객 및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총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열린 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특히 개혁의 중심을 고객만족 조달서비스 제공과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체제 완성, 두가지에 두고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방법
가. 총체적 개혁
기존의 개혁은 조달행정의 소프트웨어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객과 국민이 변화를 느끼고 개혁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결국 기존의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고객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해서는 조달행정의 근본 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조달행정의 소프트웨어적 측면과 하드웨어적 측면을 아우르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조직구조, 인력, 프로세스, 조직문화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나. 체계적 개혁
어떠한 변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조달청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는 결국 조달청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직이 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달청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업무방침을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부터 선행한 뒤 개혁을 추진하였다.
가장 먼저 “경쟁력 있는 세계 일류 조달전문기관으로 도약”을 조달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인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위해 서비스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하였다.
“우리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그들의 미션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고의 가치를 가진 물자, 서비스 및 솔루션을 최선의 방식으로 제공한다”로 미션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전자조달체제 완성, 투명공정한 조달 구현,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중단 없는 조달개혁 추진 등 다섯가지 업무방침을 설정하였다.



다. 열린개혁
기존의 개혁은 조달청 내부적으로 추진된 측면이 강했다. 물론, 기존 개혁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고객의견을 조사를 실시하고 개혁과제에 대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모니터링을 받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고객과 국민을 제도적으로 참여시키지는 못했다.
그에 따라 조달청의 진정한 모습과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훈에 따라 고객·국민과 함께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객이 원하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조달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비전(vision)

"경쟁력 있는 세계 일류 조달전문기관으로 도약“

“우리는 미국 GSA, 캐나다 PWGSC, 영국 TBA와 같은 선진국 중앙조달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미션(mission)

우리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그들의 미션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고의 가치를 가진 물자, 서비스 및 솔루션을 최선의 방식으로 제공한다


업무방침(strategy)

①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② 전자조달체제 완성

③ 투명공정한 조달 구현 ④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⑤ 중단 없는 조달개혁 추진

참고자료

조달청,《조달행정개혁백서》, 2002. 3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