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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해외직접 투자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기획재정부

배경

‘해외직접투자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투자자)이 ONE-STOP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환제도가 자유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외환 유출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과세 당국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외환감독업무를 효율화시킨다.

내용

1. 분석·설계 과정에서는 단계적인 구축 계획을 세워 시스템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특히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절차를 정보화 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2.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국민(투자자)에게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은행 등 신고수리기관 및 유관기관에게 필요한 적시성 있는 자료 제공을 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의를 크게 증대시키고, 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해외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제의 구축 및 협조 체계의 기반을 마련한다.


3.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및 해외직접투자의 통계분석 및 관리를 한다.


4.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절차를 정보화 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민 편의를 크게 증대시킨다.


6. 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해외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 및 협조 체계의 기반을 마련한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한국은행(http://www.bok.or.kr/)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최희갑,《디지털 금융 대혁명》 삼성경제연구소, 2002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