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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정보화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사회보험정보화〉(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보험(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등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는 그동안 제도 간 상호 연계 없이 각각 분립해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업무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별, 제도별로 전국에 관리조직을 별도로 두고 독자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4대 사회보험관련 민원서류가 과다하고, 동일·유사한 내용의 중복 신고 등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정보자원의 중복투자 등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사회안전망으로서 4대 사회보험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와 함께,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해, 2001년 1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선정해 추진했으며 그 결과로 2003년 2월에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보험 관련 민원서비스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회보험 부처·기관의 공통업무를 통합처리하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이 완료되어 현재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내용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을 통해 정부는 4대 사회보험 공통·유사업무의 각종 신고서식을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첨부서류를 폐지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했으며, 원스톱 민원신고 및 무방문 인터넷(포털) 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신고서식도 표준화 했다. 또한 사회보험 공통업무 접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해 4대 사회보험 공단 중 한 곳만 방문해도 4대 보험 관련 가입·변경·탈퇴신고를 한 번에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원의 편리성은 물론,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연계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운영됨에 따라 국민들은 4대 사회보험 인터넷 대표홈페이지인 사회보험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를 이용해 4개의 사회보험 관련 안내 및 인터넷 전자민원신고, 보험료 전자고지·납부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각 보험공단 지사별로 자격변동신고 등 공통업무의 교차·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4대 보험 공단의 경우도 가입자, 사업장 등이 신고하는 정보를 공동DB로 구축·관리하고,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정보연계게이트웨이 시스템) 등을 통해 정보공동활용 및 공통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등 내부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사회보험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조성한,《사회보험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