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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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자원관리법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규칙」(정보통신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정보통신부)


배경

지식의 창출 및 활용정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작이 된 것으로 국가적으로 유용한 지식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식정보DB를 확충하고, DB간 연계를 위한 전자적 유통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경과

IMF 당시 경기진작 및 실업구제를 목적으로 실업인력을 고용하여 국가의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인 정보화근로사업(1998~2000년)에서 출발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2000년 1월「지식정보자원관리법」(제정 및 2000년 9월〈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식정보자원 확충을 목적으로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 정보통신 등 주요분야의 지식정보를 집중적으로 디지털화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41개 과제에 3,049억 원을 투입하였고, 2006년도에는 430억 원을 투입하여 43개 과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공공∙민간분야를 포괄한 국가전체의 지식정보자원을 상호연계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식포털시스템(www.knowledge.go.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도에는 국가지식포털시스템 성능개선과 이용상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색속도를 향상(3~5초)하고 통합메타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였고, 2006년도 3월부터는 국가지식정보를 국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포털 3곳(파란, 엠파스, 네이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12월 31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2005년 3월 31일 사업전담기관을 한국전산원에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위원에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추가하는 등 위원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사업관리 체계를 보완하였다.


내용

국가주요 지식정보자원 DB의 지속적 확충을 목적으로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 등 구축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자원DB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지식정보자원 DB의 유통체계간 협력체계 강화 및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이용촉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민간포탈과의 연계 등 효율적 검색을 통한 이용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및 종합정보센터 등 10개 기관에 대한 지식 DB 검색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체계의 효율적인 개편 및 관련 정책 개발과 DB구축 참여인력에 대한 IT전문교육 실시로 취업능력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백윤철·김상겸,《공공DB의 유통활성화와 제도 정비》 한국학술정보, 2006
편집부,《정보통신 관련법령 및 고시집》 진한엠엔비, 2004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