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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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


배경

IT산업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생산, 전달, 소비와 관련된 제반 산업을 지칭하는데, 정보통신부의 통일분류체계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 중 정보통신서비스는 다시 기간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로 분류되고, 정보통신기기는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및 정보통신 부품으로 분류되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제작·검색대행 등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을 기준으로 정부 독점체제(1902~1981), 공기업체제(1981~1991),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경쟁체제(1991~2002), 그리고 민간기업체제(2002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

1. 정부 독점체제(1902-1981)
1902년 한성-인천간 전화개통 이후 정부가 통신산업을 독점·운영하였고, 1962년 이후 4차에 걸친 통신사업 5개년 계획의 성공으로 비약 발전을 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정책은 전신·전화 등 기본통신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1960-1970년대에 통신산업은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지만 폭증하는 전화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70년대에는 전화의 만성적체가 사회문제가 되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의 공사화를 추진하였다.


2. 공기업체제(1981-1991)
정부는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하여 전기통신사업을 체신부 직영체제에서 공기업체제로 전환하였고 이는 통신부문의 정책 및 규제기능과 사업기능을 분리하여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통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통신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한국데이터통신(1982), 한국이동통신(1984), 한국항만(1985)을 설립하여 영역별전문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통신의 설립과 함께〈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2-1986)〉을 통해 전화적체의 완전해소와 전국 전화의 자동화 등 통신부문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3.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경쟁체제(1991-2002)
정부는 1980년대 후반 들어 통신기술의 발전, 통신수요의 다양화, 통신시장 개방압력 등 통신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부터 3차례에 걸친 통신사업 구조개편을 단행하고 1991년부터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였다.


가. 제1차 구조개편
제1차 구조개편에서 정부는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사업 독점을 유지시키되, 투자규모가 작고 기술변화가 빠른 국제전화 및 이동통신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는 부가통신분야에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조기에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1) 국제전화: 한국통신에 이어 데이콤이 1991년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2) 이동전화: 1994년 SK텔레콤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고, 신세기통신은 1994년 제2의 이동전화사업자로 선정되어 1996년부터 서비스 제공

3) 무선호출: 전국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 외에 전국 9개 지역별로 각각 1개(수도권은 2개)의 무선호출사업자를 신규로 허가하여 1993년 복수경쟁체제 구축

4) 부가통신: 1990년 진입제도를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한국통신의 진입을 허용하여 등록업체 수는 1991년 30개에서 1993년 156개로 급증


나. 제2차 구조개편
1994년 정부는 제2차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향을 마련하여 국제전화에 이어 시외전화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국제전화사업에 경쟁을 확대하며, 무선통신분야에서는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 저궤도위성사업(LEO), 발신전용휴대전화(CT-2) 등 신규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콤은 1995년 제2의 시외전화사업자로 지정되어 1996년부터 서비스 제공하였다.


다. 제3차 구조개편
정부는 제2차 구조개편 방향을 발표한 지 1년만인 1995년 7월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확립, 한국통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체제 확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3차 구조개편 방향(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1996년 10월 7개 분야, 27개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하였다.


1) 이동전화: LG텔레콤, 한솔PCS, KTF 등 3개 PCS사업자가 1997년 10월 이동전화시장에 진입

2) 국제전화: 제3의 국제전화사업자로 선정된 온세통신은 1997년 10월부터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

3) 시내전화: 제2의 시내전화사업자로 하나로통신이 선정되어 1999년 4월부터 시내전화서비스 제공

4) 시외전화: 국제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이 시외전화역무 허가를 받아 1999년 12월부터 시외전화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정부는 1996년「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였고, 1997년 8월 동법을 다시 개정하여 1998년 1월부터 별정통신사업을 도입하였다.


4. 민간기업 체제(2002 이후)
정부는 2002년 5월 KT의 정부지분 28.36%를 전량 매각하여 지난 15년 간 추진되어온 KT의 민영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민간기업간 경쟁체제가 민간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KT의 정부지분 해소로 규제의 중립성 확보하였다.


참고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sdi.re.kr)
홍순영·황인성,《SERI 전망 2006》 삼성경제연구소, 2005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