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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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산망 구축 사업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계획〉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주로 개별 부처에 의한 컴퓨터 도입 및 소속기관 전산업무의 측정 등에 치중되어 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전산기능이 국가기간사업으로 발전되었다.


국가기간전산망의 기본구상은 대통령 비서실을 중심으로 1983년 5월에 구성된 정보산업육성위원회, 1984년 3월에 동위원회의 개편으로 구성된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를 통해 기본방향과 방침이 정해지면서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을 위한 기본계획은 「전산망법」이 제정되고 전산망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관련 법령, 소요자금 및 추진체계가 정비된 1987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1987년부터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정보산업발전 기반마련을 목표로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 등 5대 기간망을 대상으로 한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1년)을 추진하였으며, 제1차에서 추진하였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면서 전산시스템의 연계운영에 중점을 둔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92~1991년)을 이어서 추진하였다.


내용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사업의 5대 기간망 중 가장 중점이 되었던행정전산망 사업은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고용관리, 자동차관리, 통관관리, 경제통계관리 등 전국적 대민 서비스 업무를 6대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주민등록증 관리업무는 전국민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수록하고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1991년 1월부터 3,700개 읍·면·동 사무소에서 거주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주민등록 관리업무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부동산 관리업무는 전국 3,200만 필지의 토지 및 임야대장을 전산화하여 298개 시·군·구(출장소 포함)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제증명 발급과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등의 서비스를273개 시·군·구청 어디에서나받을 수 있게 하였다.자동차 등록 사항을 전산화하여 전국 130개 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자동차 관리업무를 통해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등), 자동차 검사 및 정비, 제증명 발급(자동차등록원부 등)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통관관리업무는 수출·입 통관 수속 및 보세화물 관리를 전산화 하여 세관, 관세사, 은행 등 109개 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1990년 4월에 대민서비스를 개시하여 수출·입 신고 및 검사, 보세운송화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그리고 취업알선, 사업장 관리, 작업지도 업무를 전산화하고 전국 49개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고용관리 업무를 통해 1990년 부터 전국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다. 


국가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각종 통계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계정보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을 위해 1985년 5월부터 경제통계 전산화를 행정망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통계관리 업무는 통계청에서 주관하여 물가·인구·산업생산 등 20개 부문의 통계자료를 1991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하였다.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은 목표로 '국민편의 위주의 작언 정부 구현 촉진'에 두고 이를 위해 국민편의 증진 및 행정능률 향상에 효과가 큰 신규업무 추진, 행정전산망 1단계 우선업무의 지속적 보완·발전,행정전산화 비용의 국내 정보산업 투자로 활용 등을 전략으로 하고, 우선업무, 계획업무, 기존업무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우선업무는 국민편의 증진과 행정능율 향상에 효과가 큰 업무, 전산망 사업에 대한 기준과 표준을 제공하는 전국 규모의 업무, 주관기관에서 열성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7개 업무를 선정하였다. 


계획업무는 현재 개발중이거나 향후 개발 예정인 34개 기관 56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업무는 현재 개발 완료되어 운영중인 38개 기관 73개 업무를 주관기관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전자정부특별위원회,《전자정부백서》아이윌, 2003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아이윌, 2005
황성돈· 정충식,《전자정부의 이해》다산출판사, 2002


집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