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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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화 5개년 기본계획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총무처)
「행정업무전산화 추진규정」(총리령 제221호)
「행정전산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6978호)


배경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다변해짐에 따라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는데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행정처리에 필요한 정보수요의 증대 및 다변화
2. 정보의 급증현상, 즉 행정인이나 행정조직의 문제처리에 관련이 있는 정보는 매우 급속히 그 양과 다양성이 증가함
3. 행정처리가 점점 복잡성을 띠고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됨에 따라 각종관리기능을 수행하는 행정하위체제의 체제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이 필요
4.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관리기법의 지속적 개발 및 출현
5. 정보의 홍수로 의사결정 관련 정보의 적절한 판별 및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한 배경하에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이러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묶어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75년에 정부는 총무처에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1978년에는 〈행정전산화 5개년 기본계획〉이 총무처에 의해 수립되었다. 이것은 당시까지 기관별로 추진되던 행정전산화를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추진되도록하였다. 전국을 단일 정보권으로 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1987년까지 2차에 걸쳐 추진되었다.


내용

〈제1차 행정전산화 추진계획〉은 30개 기관의 80종에 달하는 중요업무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전산기 공동이용 및 기관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통신망을 부분적으로 구성하며, 지방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하여 각 도에 전산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33개시를 전산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행정 DB(data base)의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로 행정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 기술개발, 요원확보, 일반 공무원의 인식 제고 등에 중점을 두어 전산화 기초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제2차 행정전산화 추진계획〉은 1차계획 기간중 개발된 중요 업무를 기관단위 또는 업무 계열별로 통합화하고 전국적 통합 행정정보망을 형성하는것을 목표로 하였다. 즉, 1차계획 기간중에 구성된 기관별 전산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상호 연결하고 지방의 군 단위까지 연결되는 통신망을 구성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또한 1차계획 기간중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하여 각 분야별로 행정DB를 구축하고 이의 이용체제를 확립하고 미비점의 보완, 새로운 상황에의 대비를 위한 계속적 전산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전산화는 동일 또는 유산한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로 예산이 낭비가 발생하고, 독자적인 전산실 운영으로 추가비용이 소요되었으며, 각 부처별로 업무의 집중시기 이외에는 전산자원에 여유가 있었으나 공동활용을 못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감사원이 중심이 되어 행정부 전산화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신원형,〈우리나라 행정전산화기본계획의 추진상 제기된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지역개발연구, 1986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아이윌, 2005
행정자치부,《2005 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디자인모브, 2005
황성돈,《전자정부론》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집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