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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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화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제1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
〈제2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 기본계획〉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 기본계획〉
「정보화촉진기본법」


배경

우리나라에 처음 컴퓨터가 도입된 것은 1961년 내무부의 통계국에 컴퓨터의 전신인 천공카드 시스템이 이용되면서 부터이다. 그 후 1967년에 국내 최초의 컴퓨터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IBM 4101'이 개통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 초기 컴퓨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4월에 경제기획원의 예산업무 전산화를 대통령에게 시범을 보인 이후 그 이듬해인 1971년에 체신부가 방대한 양의 전화요금 업무를, 관세청·관상대·전매청·서울시 등 각 기관들이 자체 고유업무를 각각 전산화하기 시작했다.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이러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묶어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인식하고 시작된것이 행정전산화이다.


내용

정부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총무처(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고 1978년 〈제1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1978~1982)을 수립·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1983~1986)에서는 각 부처에서 중점 추진사항을 설정하여 기관별 행정업무 전산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사무의 전산화차원에서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따라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기본계획〉(1987~1991)이 수립되어 국민 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통관, 고용, 경제통계 등 6개 우선 업무가 개발되어 대민서비스의 개선 등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행정업무가 전산화 되었다 하더라도 전산화된 행정정보를 해당기관에서만 활용한다면 효용가치가 반감될 뿐 아니라 유사한 업부의 중복개발과 정보의 수집·가공·유통 등의 중복투자로 막대한 인력과 예산 및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제2차 행정전산망 사업기간 동안에는 제1차 사업추진시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중점개발한 6개우선업무와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기존업무를 대상으로 관련기관 및 공공기관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 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기본계획〉(1998~1996)에서는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에 행정전산망의 구심체(공동이용 행정정보의 조사분석, 종합가공, 정보유통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전산본부의 기능을 부여하여 관련기관간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하였다.


참고자료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아이윌, 200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한국전산원,《국가정보화백서》J&H communication, 2002


집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