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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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전산화 5개년 기본계획〉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사업 계획〉
〈11대 전자정부 사업〉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전자정부 로드맵〉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은 컴퓨팅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혁명을 정부혁신에 활용하려는 노력을 전자정부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전자정부는 대민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국민의 국정과정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산업발전을 유발하는 효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자정부는 많은 국가들에서 최우선의 국정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80년대 이후 전자정부의 전략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 2002년 서울·도쿄 월드컵 대회, 부산 아시안게임, 제16대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면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서비스가 크게 활성화 되었다. 따라서 품질 좋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정부도 전자정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선진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범정부적 전자정부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는 행정전산화를 추진함과 동시에〈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기반을 다져왔다.


내용

정부는 우선 1,2차에 걸친 〈행정전산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어서 국가기간전산망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자정부의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전산화를 이루어왔다. 또한 이를 위하여 전자계산 조직개발 조정위원회, 전산망조정위원회 등 범부처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적 기반 구축을 뒷받침 하였다. 한편, 전자정부의 확립에 있어서 기술적 기반 만큼 중요한 것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계획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자정부 구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고 11대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 로드맵을 선정·추진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참고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행정자치부,《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디자인모브, 2005


집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