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1962.3.20 제정)

1. 법의 구성
「재해구호법」은 재해발생시 응급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복구, 이재민의 보호,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법 제정의 목적과 구호의 대상, 구호기관, 구호의 종류, 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응급구호 실시 및 재해구호상황의 보고,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 현장조사, 시설·물자의 우선 사용,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사업, 재해구호관련기관과의 협조, 구호비용의 부담,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재해구호법」은 직접적인 이재민 구호정책 관련 기본법이며. 시행을 위해「재해구호법 시행령」과「재해구호법 시행규칙」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재해구호지침」의 순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2. 주요 규정사항
「재해구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구호의 종류, 국고 부담의 원칙,재해 구호기금 적립등이 있다. 이재민 구호의 목적은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적 구호를 수행함으로써 이재민을 보호하고 재난의 신속한 복구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해 구호의 대상은 중앙 지원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며, 중앙 지원 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해 발생 지역은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재민 구호 기준’에 따라 구호를 실시할 수 있다.
「재해구호법」의 목적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호의 대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따른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재민)를 대상으로 한다.구호의 종류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葬事)의 지원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알아두면 편리한 방재 기상상식》2004
이재은 외《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