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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배경

재해예방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해영향평가제도는 1996년 실시 이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개발행위 및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광역적인 방재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의 범위는 6개 분야 24사업으로 대상의 범위가 모든 개발에 대한 방재계획을 포함하기에는 부족하며, 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포함하였을 경우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소방방재청의 신설과「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내용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 단계(행정계획)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본 제도의 목적이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적 검토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되어 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은「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다. 중앙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2006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2006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부문에 관한 연구, 2》서울 :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2005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