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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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확산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

보건의료 관련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는 보건의료 기관의 시설·설비의 파괴, 운영 중단 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병원, 약국, 의약품 제조, 질병관리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운영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예방체계가 미흡한 사스(SARS)·에이즈(AIDS) 등의 전염병 확산, 조류인플루엔자·광우병·돼지콜레라·구제역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축 전염병 확산 등을 포함한다.


내용

2006. 4.22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조류인플루엔자(AI)전염병의 경우감염자는 전 세계에서 204명이 발생했으며, 이들 중 사망자는 113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3년에 강타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인 사스(SARS)로 인해 전 세계 약 800여명이 사망한 바가 있다.


전염병확산에 대한 단게별 활동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예방 활동으로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예상 위협 및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보건의료 관련 시설·운영체계의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 및 의약품 공급체계, 보건의료 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 등 보건 의료 분야의 기능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비 전략을 수립, 시행한다.


두 번째, 대비 활동으로 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위기요인에 대한 감시태세를 유지한다.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연습/훈련을 통하여 각종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및 대비 태세를 확립한다. 또한 질병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한다.


세 번째, 대응 활동으로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를 가동하고 질병 확산 방지하고 의료·보건 체계의 최소 기능을 유지한다. 또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시킨다.


네 번째, 복구 활동으로 의료·보건 시설·설비의 운영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각종 운영 중단 및 질병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한다.


참고자료

이재은,〈재난관리와 국가핵심기반 보호체계 구축방안〉《한국정책논집》한국정책연구원, 2004
〈전세계 AI감염자 200명 돌파〉《MBC 뉴스》, 2006.4.22
〈사스 공포, 2003년 840명 사망- 35조원 손실〉《동아닷컴 디지털 스토리》, 2004.1.26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