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교통사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도로교통사고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여기서'도로'는 「도로교통법」「유료도로법」등에 의해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와 통행료 및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지칭한다.나아가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에 준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의 도로교통사고 통계에는 철길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어 도로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하기 위해 확보된 장소로 정리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자칫 국가의 존립이나 생존을 위협하는 막대한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때의 교통사고는 교통(수송)관련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수송 시설·수단, 통제시스템의 파괴 및 기능 마비, 운영 중지 등으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다.교통(수송) 분야의 국가핵심기반 대상은육상 교통시스템, 항공 교통시스템, 해운 교통시스템과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등의 기반시설이 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교통사고는 1995년 10월 3일경북 경주 경부고속도로 345km 지점에서 급제동한 버스가 언덕 아래로 추락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72명(사망 3명, 부상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1996년 2월 4일 중부고속도로 45km 지점에서 짙은 안개 지역을 감속운행하지 않고 과속으로 운행하다 55중 연쇄 충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94명(사망 10명, 부상 8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참고자료

「도로교통법
〈사설 불법 넘어 `게릴라`가 된 화물연대 시위〉《조선일보》2006.12.5

〈정부-운송노조 협상 부분타결〉《동아일보》2003.5.12
이재은 외《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2006

이재은〈재난관리와 국가핵심기반 보호체계 구축방안〉《국정책논집 제4집》 한국정책연구원, 2004
행정자치부《1995-2003 재난연감》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1996~2003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