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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10개년 계획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궁민구제사방사업 낙동강유역사방사업 영일만 사방사업 재해복구사방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사방사업 10개년계획〉

배경

해방후 사회적 혼란으로 기설치 시공된 사방공작물에 대한 보수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파괴된 것이 많았다. 따라서 1947년 과도정부시에 산림복구의 긴급성이 인정되어〈사방사업 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진제공: 산림청)

사방사업시행지

내용

1948년부터 1957년 사이에 황폐임야 444,500ha와 황폐야계 7,694㎞에 대한 복구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도별로 시행하였다. 


산지사방사업은 황폐임야 68만 정보 중에서 긴급한 복구를 요하는 지역을 책정하였고, 이때의 특징사항으로는 사방사업의 일부를 리· 동 단위로 조직된 산림계로 하여금 맡게 하였다.


이는 정부가 모든 산림사업을 산림계 중심으로 실시하게 한다는 목표 아래 재정비 육성하던 중 1954년에는 산림계사방사업 보조금교부규정을 제정하여 사방사업도 산림계원의 공동출역으로 실시하고, 그 시공지의 보호관리 임무도 이들이 맡게 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조직된 부락산림계로 하여금 향토의 산림관리를 자율적으로 하게 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공내용이 대체적으로 부실하였고, 한편으로는 예산확보가 불충분하여 사업자체가 매우 부진하였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시공기술은 어느 정도 진보되어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업지도 출현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본 사업 실시에 있어서 1953년 봄에는 UNKRA원조에 의한 밀가루를 사업출연 임금으로 지불하니 밀가루사방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후 사방단비를 절감하기위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1970년대에 들어와 그간 실패를 거듭하던 영일만 사방사업 등을 성공시켰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