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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림협업경영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림법」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한·독 기술협력사업 기본합의서 」

배경

임업기술훈련원이 탄생하게 된 근원은 1966년 9월 28일에 우리나라와 독일연방공화국간에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한 한 · 독기술협력사업 기본합의서 체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베를린 조약(Berlin Clause)」이라 칭한다. 그 후 이 조약을 기본으로 하여 1971년 4월에 우리나라 과학기술협력처는 한국의 임업현황과 산림공업에 대한 연구를 독일정부에 요청하게 되었으며, 독일측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연구용역단을 구성하여 함부르크대학 교수 E. F. Bruenig박사와 F. H. Kiocks씨를 전문가로 1972년 5월 5일 ~ 12일까지 한국에 파견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케 하였다. 


우리나라의 임업현황을 정밀 조사한 후 독일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양국간의 협조를 요하는 주요목표가 제안되었다. 첫째, 사유림경영개선, 둘째, 목재가공폐재이용, 셋째, 목재이용기술과학자의 훈련 등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독일전문가가 제안한 세 가지 보고내용 중 '사유림경영개선'을 선택하였다. 한 · 독정부간에 사유림경영개선에 관한 실행사업지는 우리나라를 14개 용재림단지로 나눈 사업지로 구분하여 제14용재림단지 내에 설치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당시의 사유림 경영개선에 관한 세부사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경영제도 개선
2. 14단지 내 종합산림개발 계획 수립
3. 새로운 육종 기술 도입
4. 사업종결 후 추후 사업을 위한 경영방안과 규정 작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준비 단계를 거쳐 1974년 10월 10일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 (이하 '한 · 독기구'라 함)〉가 발족되었다. 


사유림경영개선에 관한 시범사업의 장소로는 14단지로 구획된 경상남도 내에 설치하기로 하고 1975년 4월 21일 경상남도 양산군(현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207번지에 한 · 독기구 양산사업소를 개설한 것이 임업기술훈련원의 시초가 되었다. 시범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양산사업소는 1975 ∼ 1976년 사업소 청사를 신축하였다. 


사유림협업경영사업은 1984년 4월 30일자로 사업기간이 종료됨으로써 한국정부에 이관되었다. 정부에서는 사유림협업경영사업 추진기구를 산림조합중앙회에 흡수시켜 계속 추진토록 함으로써 양산사업소는 산림조합중앙회 직속기관으로하여 “시범협업경영지도소”로 새로이 발족하였다. 


사유림협업 경영사업은 그후 각 도별로 협업지도소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확산에 노력했으나 현재는 양산사업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양산사업소는 협업경영을 비롯한 산림경영의 교육훈련전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용

양산사업소에서는 산림조사사업(영림계획 작성방법개발 및 사유림 영림계획편성), 사유림경영 지도사업(협업경영제도의 도입 및 협업체조직의 기본계획과 운영지침), 산림작업 기술개발 및 훈련사업(양묘, 조림, 무육, 사방기술 개발과 산림공무원, 산주작업단훈련), 시험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양산사업소에서는 1977년초부터 산림경영담당자(임업전문 지도원)를 현지에 파견하여 산주협업체조직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그 지역주민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개개 산주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반상회나 주민들 모임에서 임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산주 협업체조직의 필요성과 협업의 이점을 설명하는 등 활동을 벌여, 산주들 스스로가 여러차례 회합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임정사상 최초로 1977년 12월 11일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에 “서하리 용재림 경영협동체”가 자발적으로 조직 탄생하고, 그 후에 소호리, 내와리, 차리 및 구량리에도 산주협동체가 조직되었으며 1979년에 명칭이 산림경영협업체로 바뀌었다.


1977년부터 1984년 사유림협업경영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양산사업소에서는 총 688ha의 조림과 함께 시비, 풀베기, 잡목 솎아내기 등 3,945ha의 육림시업을 하였으며, 경영기반시설인 임도를 시범적으로 개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협업체에서는 회원간에 협동심을 배양하여 결속을 다지며, 기금조성을 위해 재정지원과 기술지도를 받아, 협업체 창고시설, 양묘단지 확보 등 단기 소득기반조성 사업을 하여 1983년말 현재 협업체소유 공동자산평가액이 협업체당 10,000천원에 이르렀다. 이상의 경과를 종합, 요약해 볼 때 사유림협업경영은 산주들의 자율적인 협업조직과 그 조직 운영에서의 지도원들의 수평적 인간관계에 의한 지도활동 및 산주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경영참여와 성실한 기술지도가 사업성공의 관건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양산사업소는 1976년말부터 산주협업체 조직에 대한 시안을 준비하였으며 한독전문가와 한국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977년 11월에 산주협업체 설립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양산사업소는 산주협업체 설립에 있어서, 추진기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1977년초부터 산주회의, 토론회, 영화 및 Slide상영, 산주 개별 방문 등을 통하여 리동단위로 산주 협업조직이 자발적으로 설립되도록 산주 지도사업을 실시하였다.


○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협업화
○ 인권의 존중
○ 지도력 및 협동심 앙양과 산림노동자 양성
○ 산림투자에 국가재정에 의한 보조


1977년 12월에 산주협업조직인 서하리 용재림 경영협동체와 소하리 용재림 경영협동체가 설립되었고, 1978년 12월에 내와리 용재림경영협동체, 1979년 2월에 차리·구량리의 용재림 경영협동체가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 4개의 용재림 경영협동체는 1979년 12월에 산림경영협업체(Forest Management Cooperatives : FMC)로 개칭하게 되었다. 


양산사업소는 본 협업체를 지도 육성함에 있어 산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되며 지역내 전 산주(山主)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협업체의 운영은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협업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임업전문기술자(1명/2,500ha)를 산림경영 담당자라는 이름으로 협업체에 배속시켰다. 이 전문기술자는 임업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이며 양산사업소 직원이지만 협업체 조직상 하나의 구성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직적 지도를 지양하고 산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수평적, 선도적 지도사업을 실시토록 하였다. 


협업체의 조직에 있어서 기관은 의결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임원회가 있다.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업체의 주요사항을 토의한다.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간사, 감사 등 전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한다. 임원회 산하에 전문 임업노동자로 구성된 산림개발작업단(Forest Working Crew)이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199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