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우리나라의 산림은 무주공산(無主空山, 산은 주인이 없다.)의 고정 개념으로 무질서한 벌채이용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유의 온돌은 임산연료를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연료채취로 인한 산림자원의 파괴가 지속되어 왔으며 한일합방이후 일본의 산림수탈과 1945년 광복후 사회적인 혼란기를 겪는 동안 산림황폐가 가속화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산촌의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중기 5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산주가 자기 산에 조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민과 산림계가 조림하고 산주와 성과를 나누는 분수조림방식이었다. (사진제공: 산림청)

연료림조성광경연료림 식재연료림조성단지

1959년부터 실시한 연료림 조성성적은 극히 저조하여 1962년부터 1966년까지〈연료림조성 5개년계획〉을 재수립하여 실시했으나 역시 실적이 부진하였다. 1965년에 연료림 단기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림하지 않은 46만㏊의 소요면적을 1967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연료림 조성안을 마련하였다. 1959년부터 1967년까지 연료림 조성실적은 153개 시 군, 21,339개 산림계에 784,239ha를 조성하였으나 생육부진, 타용도전환 등으로 점차 감소하여 ‘72년 현재 435,555ha만 남아 있었다. ’82년 까지 205,000ha를 추가 조성하여 농촌연료 문제를 완전 해결키로 하였다.

1. 조성실적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기간(1973∼1978)중 농촌임산연료의 소비절약을 기본목표로 삼고 234만 농가를 대상으로 호당 0.27ha를 기준으로하여 연료림 총 소요면적을 640,555ha로 계획하였다. 제 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기간 중 207,773ha를 신규 조성하였고, 이 중 1976∼1977년도 사업분 127,000ha에 대해서는 IBRD로부터 얻어온 새마을 사업차관 4,163천불을 연료림 조성사업에 사용하였다. 

 

년도별 도별 연료림 조성실적(단위 : 천 ha)

2. 연료림 사후관리
1969년도에 처음으로 연료림 사후관리를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비료주기 사업은 1969년에 시범군에 한하여 실시하고 그 후 정부예산 및 비료수급 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1976년부터 198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다. 무육(나무가꾸기)사업은 1969년부터 1985년까지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중 부대비는 국고에서 보조하고 인부임은 주민부담으로 하여 산림조합지도로 추진하였다.

3. 연료림 정비
연료림 중 조림실패, 타용도전환 등 감소면적을 3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개간지, 타용도 재조림, 조림실패, 타용도전환 등으로 1981년도 실태조사결과 9,083ha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에는 산림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임산연료가 풍부해지고 농촌의 생활향상으로 연료사용이 변화되어 연료림의 필요 최소면적인 45,539ha만 연료림으로 존치하도록하고 나머지는 용재림으로 관리 전환하였다.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