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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관련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산림자연재해 방지 수목원 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방제 특별법」
「사방사업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배경

산림은 자연의 한부분으로 자연재해 및 인위적인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산림에 대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이러한 기능을 여러가지 산림에 관련된 법과 특별법으로 지정해서 국가가 산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사진제공: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 세미나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공포

경과

산림에 관한 법률은 1908년에제정된「산림령」이 최초이지만,해방 이후에 1961년에「산림법」이 제정되고 난 후 2006년에「산림법」이 분법화되어 소멸될 때까지 우리나라 산림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행정의 기본이 되어왔다.


산림에 대한 주변환경이 복잡해지고,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림도 기존의 산림법으로는 한계에 다달아「산림기본법」을 주축으로하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법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에「산림기본법」을 제정하고,「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법률」(2001),「산지관리법」(2002) 등의 제정을 거쳐 2006년에「산림법」을 3개의 법률로 분화시킴으로서 산림관련 법체계를 일단 완성시켰다.

내용

산림관련법률의 정비 중에서 산림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림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분화발전되어 많은 내용을 담게되었다.


대표적인법률이「산림법」에서 분화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산림법」제정시 같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산림황폐복구를추진해온「사방법」과산림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하도록 한 청원 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오래된 법률이다. 


최근에 제정된 법률로는국토개발에 따른 토지수요의 확대로 임지의 전용이 많아지고, 이에따른 무분별한 산림전용을 규제하고 조절하여건강한 국토자원으로 산림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산지관리법」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목원 및 식물원을 지원하기 위한「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01), 국토의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훼손과 파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과 갑자기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의 방제를 위한「소나무재선충방제 특별법」(2005) 등이 산림보호에 관련 법률이다.

참고자료

산림청,《산림관계법률제정》, 200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