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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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협력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국이지만 소비하는 목재의 6% 정도만을 국내 자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 우리나라가 전세계 합판시장에서 수출 1위를 달성하는 등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목재산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가공무역형 경제발전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목재를 수입하여 그것을 가공수출하는 것으로 외화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위하여 1960년대부터 산림개발을 위한 해외투자를 시작하였고, 정부차원에서 투자자의 보호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산림자원이 풍부한 여러나라와 국제협력을 추진하였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지원받기 위하여 유엔기구인 UNDP나 IBRD를 통한 지원도 우리나라의 산림복구와 임업기술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양자 간 국제협약에는 양국의 발전을 위한 교육협에 있어서 독일과는 한독임업협력을 통해 선진 독일의 임업기술과 협업체 구성 등에 있어 많은 교류와 지원을 받았고, 현재는 중국, 몽골, 미얀마 등 저개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베푸는 단계에 와 있다. 특히 우리의사방 및 산림복원 기술은 세계적으로 치산녹화 성공국으로 인정받는 기술로 사막화방지협약 등 국제기구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적인 수요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환경 또는 산림관련 국제협약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고, 이러한 국제협약과 기구에 우리나라가 적극참여하고 있다.


한몽협력조림지 한중협력조림지(모우스)


내용

사막화방지협약현재 우리나라와 양자간「임업협력협정」을 맺은 것은 인도네시아 한 나라이지만, 임업협력약정은 중국, 몽골, 미얀마,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에 달한다. 이러한 협력 체결을 통해 기술교류, 공동연구, 해외조림, 사막화방지 조림 등 양자간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양자간 협력은 앞으로 해외 산림자원의 확보 뿐 아니라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지 확보 및 시범림 조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FSC인증 등 국제산림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산림경영에 대한 벤치마킹, 다양한 분야의 인력교류 및 정보공유를 위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산림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중요한 산림과 관련이 있는 환경협약에는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야생동식물보호조약’,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성명’, ‘사막화방지협약’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약과 협약은 우리나라 산림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에 맞게 이러한 환경, 산림 분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된 의무와 규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199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