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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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보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배경

자연에 노출되어 있는 산림을 기상재해는 물론인위적인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산림보호이다. (사진제공: 산림청)


사방사업지 화전정리시범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불종합훈련



내용

산림은 자연에 노출되어 있는 생태계로서 자연현상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입을 수있다. 그러나 산림의 황폐화에 의한 피해는 바로 인간의 거주지 나아가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고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많은 피해를 인간사회에 주어왔다.따라서 산림의 보호는 단순히 산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의미를 넘어서 국토의 보안이고 주거지에 대한 보호이며 재해를 예방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더욱 실감 할 수 있다.


일제와한국전쟁 등 사회혼란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산하는 나무가 보이지 않는 민둥산으로 변했고 그로인해 매년 홍수와 한발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헐벗은 산을 푸르게 복원시킨 것은 바로 치산녹화 계획이었고 그러한 계획의 성공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치산녹화에 성공한 나라라는 칭송을 받게 된 이유이다. 


산림보호에는 황폐된 산지를 복구하기위한 사방사업을 비롯하여 산불의 방지, 나무를 도둑질 하는 도벌과 허가 받은 양 이상으로 나무를 베어가는 남벌 등을규제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 야생조수 보호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특히 화전정리사업과 사방사업이 치산녹화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였고, 최근에 들어서는 산림병충해의 만연 그중에서도 솔나방(송충이),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거쳐서 소나무재선충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산림의 나무가 무성해지면서 산불이 대형으로 확산되어 오랫동안 정성들여 가꾼 산림이 일 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재앙을 자주 겪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 센터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