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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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용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경

산림은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 산림이용이란 산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통하여 국민의 소비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사진제공: 산림청)


임산물처리장 준공 고로쇠 수액채취


내용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을 통해 산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일반국민들은 목재 등 임산물 뿐 아니라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산림의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입목의 벌채, 산림 생산물인 목재의 활용과 이에 대한 품질관리 및 중요한 산업의 한 부분인 목재가공 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조장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목재는 무거운 상품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반비, 창고비 등 유통, 저장, 운송의 비중이 매우 큰 제품으로 이에 대해 정부에서 임산물 집하장,임산물종합처리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특히 환경친화성, 제품품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능동적으로 제품품질을 관리 할 수 있는 장치인 임산물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임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산림을 개발하고 목재산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도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참고자료

《산림과 임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산림청, 2005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