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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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수립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공무원법」제3조 2항


배경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각종 개혁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온 결과 IMF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등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개혁 추진과정에서 정부기구 및 정원의 축소에 따른 승진 기대감 저하,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낮은 처우와 미흡한 후생복지 등으로 인하여 공직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공무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많이 저하되었다. 


더욱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정부는 과거보다 줄어든 예산으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현시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적정 수준의 물질적인 보수인상에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결과, 공무원들이 공직수행에 따른 자긍심과 명예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질 수준 전반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으며, 최근까지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00년 3월 25일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시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수를 현실화함은 물론 문화ㆍ레저ㆍ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공무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부터이다. 이때부터 공무원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과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2000년 4월에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각 부처로부터 총 218개의 추진과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세 번(4.27, 5.15, 6.15)의 실무기획단 회의와 전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6월에 총 5개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7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내용

‘삶의 질’이란 인간의 객관적인 생활상태는 물론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포함한 삶의 제반조건과 환경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삶의 질의 대상영역은 급여 등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직장생활, 가족생활, 여가생활 및 자아실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특히, 공무원의 삶의 질은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직장생활 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개인ㆍ가정ㆍ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적정한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 바탕을 두고 추진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① 공무원 처우개선, ② 문화복지 및 자기개발 지원 확대, ③ 근무여건 개선, ④ 공무원 인적자원관리 개선, ⑤ 직업만족도ㆍ자긍심 제고의5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각 범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과제

구체적 내용

공무원 처우개선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 수립 추진

인건비 예산의 탄력적 운영 방안 강구

문화복지 및 자기개발

지원 확대

문화생활 접근기회 확충

직장내 동호인 활동 지원 강화 및 후생시설 확대

연가 및 특별휴가제의 적극적 시행

장ㆍ단기 국내ㆍ외 위탁교육 및 해외훈련을 대폭 확대

자기능력개발을 위한 학원비 등 지원 활성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토요근무 방식의 개선 추진

공무원 주택마련 지원 강화

연금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근무여건 개선

당직제도 운영 개선

공무원 이전비 지급의 현실화

근무행태 및 사무실 환경 개선

변형근무시간제 적극 실시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및 육아시간 적극 부여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전 육성

시간제임용 공무원제 도입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공무원 인적자원관리

개선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제고

부처간, 중앙ㆍ지방간 인사교륙 확대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확대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

민ㆍ관간 인사교륙 활성화

직업만족도ㆍ자긍심

제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

공무원 보람ㆍ인정감 제고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제 도입


참고자료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 삶의 질 향상 추진 우수사례》 2001
중앙인사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 제1기 공무원인사개혁백서》 2002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