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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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도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배경

고충심사제도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공무원의 근무여건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피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과

공무원 고충처리제도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와 인사 상담을 통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하는 제도로 1981년 4월 20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고충심사 기관은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있으며,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직무를 겸하고 있고, 보통 고충심사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심은 중앙고충심사위위원회가 처리하고 있다.


내용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 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재기,《인사행정론》형성출판사, 2003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2000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인사개혁백서》중앙인사위원회, 2002∼2005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