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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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배경

1. 정부조직법
정부조직은 하나의 국가가 국가로서 기능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래서, 1948. 7. 17 「헌법」이 공포된 후 같은 날 제일 먼저 행정부의 조직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이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2.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제도에 관한 기본법이다. 1963년 4월 17일 법률 제1325호로 제정되었다.


경과

1. 정부조직법
정부수립과 동시에 제정된 「정부조직법」은 이후 1948. 10. 2에 국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국회법」(법률 제5호)이, 1949. 9. 26에는 법원의 조직을 규정한 「법원조직법」(법률 제51호)이 각각 제정되었으며, 1949. 7. 4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조직이 구성되어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이 법률의 형식으로 처음에 제정된 것은 1949년이며, 내용은 일제강점기의 임용·복무 등에 관한 몇 개의 칙령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데 지나지 않았다. 그 뒤 미국으로부터 행정학이 도입됨에 따라 관리학적 입장에서 인사문제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어 12장 85조의 「국가공무원법」이 1963년 4월 17일 법률 제1325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1. 정부조직법
정부기구는 국가이념을 구현하고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 행정수요를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의 변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정부수립후 지난 50년간 정부조직은 「헌법」의 개정, 정치적 변혁, 국가경제의 발전 등 주요정책의 추진, 행정개혁 등의 동기에 의하여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다. 「헌법」은 국가조직을 크게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로 나누고, 지방자치조직을 두도록 하였다.


2.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은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법은 총칙·중앙인사관장기관·직위분류제·임용과 시험·보수·능률·복무·신분보장·권익의 보장·징계·벌칙·보칙(補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 법제50년사〉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