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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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


배경

20세기들어 행정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공무원의 권력이 증대되면서 공무원 윤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윤리란 본래 종교나 법과 같은 여타 사회규범과 공동생활의 준칙으로서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도리) 혹은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공무원 윤리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말한다.


내용

공공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시민윤리의 기반 위에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직업윤리도 아울러 준수해야한다.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종사하는 이들보다 더욱 강한 직업윤리관이 요구된다.



공직윤리란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라고 볼 수 있다. 공직윤리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 함축적인 판단이며, 외부로부터 구체화 된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적인 가치체계 속에 잠재해 있으며,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또한 공직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타 직업보다 더 놓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지만 또한 일반 사회의 윤리수준으로부터 제약을 받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 행정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을 의미하는 행정이념이 실제의 행정현실에서 구체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 행정윤리 내지 공직윤리라 볼 수 있다. 이러한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는 법제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들이 그들의 자율적 통제 하에 그들 스스로의 행동규범을 준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윤리헌장’, ‘공무원신조’, ‘실천 강령’ 등을 제정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강령 등을 제창하며 행동지침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참고자료

박천오 외 공저《인사행정의 이해 제3판》법문사, 2005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 제5판》법문사, 2004
법제처(http://www.moleg.go.kr)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