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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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책임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5조, 제65조, 제66조


배경

공직윤리는 공무원의 직업윤리로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는 공무원의 행동규범이 자율적으로 준수되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행동규범은 이를 법규범으로 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윤리규범의 법제화는 정부의 윤리성 추구에 대한 결의를 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 바람직한 행동의 준칙을 제공하고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제재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또한 공무원들의 윤리적 감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정부 활동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부당한 정당적 정실이나 당파적 정쟁에 대한 중립을 뜻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나라에서는 대게 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적 이념을 공직윤리의 기초로 삼고 있으며 공식적인 윤리규범의 체계는 이러한 바탕위에 설정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공무원윤리헌장, 공무원의 신조, 취임선서, 준수사항, 행동강령과 같은 공식적인 규범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엄격한 정치활동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단체의 활동이나 선거에 간여하는 것을 광범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은 각종 선서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직위에 겸임될 수 없다.


우리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행동규범을 비교적 엄격하게 법제화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법적 복무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행동 규범은 다음과 같다.


1)성실의무
2)복종의 의무
3)직장이탈금지
4)친절, 공정의 의무
5)비밀엄수의 의무
6)청렴의 의무
7)영예 등의 수령 규제
8)품위유지의 의무
9)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10)집단행위의 금지
11)정치운동의 금지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위의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김재기《인사행정론》형성출판사, 2003
오홍식《인사행정론》박영사, 2005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