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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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사업체 불하

주제유형
역사적사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내용

1949년 2월 28일 총리령 제8호 「귀속재산관리위원회규정」에 의거 국영공영기업체 지정, 원매인 및 기업체 임차인의 자격표준 결정, 귀속재산 임대료 기준금액 결정, 귀속재산불하 기준가격 지정, 관재제반규정 및 수속요령의 제정, 예산결산심사 등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자문기구로 귀속재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49년 2월 28일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처분에 관한 소원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귀속재산소원심의회 규정이 제정되었다.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된 재산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 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4호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었으며, 귀속기업체, 법인, 조합 기타의 채권, 채무자권리 기타에 대한 청산 및 평가담보권부채권, 채무청산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1950년 5월 27일 국무총리훈령 제12호 「귀속재산청산사무처리요령」이 제정되었다.


1950년 5월 27일 귀속재산의 매수자격, 우선매수순위, 임대인 또는 관리인 임면, 매각입찰실시와 낙찰자 결정 등 귀속재산의 매각·임대·관리 등 귀속재산처리에 관하여 당해행정관청의 부당 또는 위법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리령 제29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이 제정되고, 1962년 7월 9일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국유 또는 송유로 함에 있어 그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귀속재산국공유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제870호 「귀속재산국공유화심사위원회규정」이 제정되었다.


대한주택공사가 승계한 구조선주택영단(舊朝鮮住宅營團)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소재 부동산 대지 119필 1만324평8합을 당시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방계회사인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분할 판매하였으나 동 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8·15를 맞이하여 당해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확정되어 미해결상태로 있어 각각의 분할 판매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면 시가가 아닌 특정가격으로 이 재산을 대한주택공사에 매각할 수 없었고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대한주택공사에 자본화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자본의 금액이 정부출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공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이미 구조선주택영단(舊朝鮮住宅營團)이 일반에게 분할 판매한 대지 7천341여 평에 대해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기존 분할 판매가격으로 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분할 판매매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1426호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 등 일련의 조치에 따라 귀속재산 및 귀속사업체가 불하되었다.


역사적의의

1948.09.11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R.O.K and U.S.A)이 체결되어 미 군정청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귀속재산이 이관됨에 따라 귀속재산 또는 귀속사업체를 불하하기 위하여 1949.02.28 「귀속재산관리위원회규정」, 1949.02.28 「귀속재산소원심의회규정」, 1949.12.19 「귀속재산처리법」, 1950.02.16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1950.05.27 「귀속재산청산사무처리요령」, 1950.05.27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1962.07.09 「귀속재산국공유화심사위원회규정」, 1963.10.28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공제욱,〈한국전쟁과 재벌체제의 형성〉
산업연구원,〈한국의 산업정책〉, 1989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199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반세기》, 1995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길사,《해방전후사의 인식》1권~6권, 2004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