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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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프로젝트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진경위

1991년 1월 30일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 구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안)〉을 수립, 4월 11일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권 진입 추진방향 수립 및 종합과학기술심의회 보고 및 확정, 5월 20일 G7 전문가 기획단 설치, 8월 19일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권 수준 진입을 위한 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종합과학기술심의회 심의, 확정 및 14개 후보사업 선정하여 1996년 10월 다수 부처 및 기관 관련사항들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선도기술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국무총리 훈령(훈령 제337호)으로 제정하여 G7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근거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 구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권 진입 추진방향〉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권 수준 진입을 위한 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배경

1980년대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에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1990년대 들어 소련의 붕괴로 인해 동ㆍ서 냉전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정치와 이념, 군사력 보다는 경제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시장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제ㆍ과학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한 선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내용

1. 목표 및 기대효과
2000년대 세계 7대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Moving Target)로 특정제품 또는 기술에서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 및 2000년대 주력산업 분야에서의 첨단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요소기술을 확보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다.
핵심 원천기반기술의 확보를 통해 경제, 사회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구환경 문제 등 새롭개 전개되는 국제질서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적 대응체제의 마련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의 확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을 고취한다.



2. 사업내용
제품기술개발과 기반기술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제품기술개발사업은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나 반드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제품관련 기술로 산업화까지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 연구개발 종료 후 개발된 연구개발성과품의 제품수명주기가 성장, 성숙기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첨단기술제품 또는 미래 유망산업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기술개발사업은 파급효과가 크고 반드시 자력으로 개발해야만할 기술,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을 확립해야 할 분야에 해당되는 기술, 국내외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꼭 추진해야만 하는 분야의 기술, 2000년 초까지 실용화될 최종 연구성과물은 기대하기 곤란하나 선진 7개국 수준의 과학기술국 진입을 위한 필수 확보거점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3. 추진전략
정부 관계 부처, 정부투자기관 및 산, 학, 연이 공동 참여하는 범부처적 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별 투자계획〉은 매 사업년도 관계 부처와 협의 후 확정하며, 총괄부처는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관리, 투자재원의 확보, 연구성과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강구 등 사업추진 전반을 책임관리하고, 협조부처는 소요 투자재원의 분담지원, 소관분야 연구과제에 대한 협동참여 유도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연구수행,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별 총괄부처 및 사업주관기관은 연구사업의 평가, 연구수행 방법의 조정 등 사업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연구과제는 공개경쟁을 통한 선정을 원칙으로 민간 참여과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민간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매년도 목표관리를 통해 엄격한 진도관리 및 연차평가 등을 실시하여 차기년도의 연구사업 수행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히 반영한다.



4. G7프로젝트 추진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연구기간 총괄부처 (협조부처) 총괄주관기관
제 품 기 술 개 발 1.고선명TV개발 (’92~’93) 산자부 (과기부/정통부) 전자부품연구원
2.신의약·신농약 (’92~’97) 과기부 (복지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주문형 반도체 (’95~’99) 산자부 (과기부/정통부) 전자부품연구원
4.차세대 평판 표시장치 (’95~’00) 산자부 (과기부)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5.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 (’92~’01) 정통부 (과기부) 한국통신
6.의료공학 (’95~’01) 복지부 (과기부/산자부)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7.초소형 정밀기계 (’95~’01) 산자부 (과기부) 전자부품연구원
8.차세대 자동차 (’92~’01) 산자부 (과기부) 자동차부품연구원
9.고속전철 (’96~’01) 건교부/산자부 (과기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 반 기 술 개 발 10.차세대반도체 (’93~’96) 과기부 (산자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차세대 원자로 (’92~’01) 산자부 (과기부) 한국전력공사
12.정보·전자·에너지 첨단소재 (’92~’01) 과기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신기능 생물소재 (’92~’01) 과기부 (농진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차세대 초전도 토카막 장치 (’95~’01) 과기부 (산자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15.첨단생산시스템 (’92~'01) 산자부 (과기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6.감성공학 (’95~’01) 과기부 (산자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환경공학 (’92~’01) 환경부 (과기부) 국립환경연구원
18.신에너지 (’92~’01) 산자부 (과기부) 에너지관리공단


참고자료

과학기술부,〈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그램 종합분석 연구〉, 2003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선도기술개발사업(G7) 추진 10년(1992~2001)〉, 2004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