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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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별 추진전략 수립 및 종합실천계획〉

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 국민소득 79달러로 최빈국에서 반도체, 정보통신,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이 되었다. 그러나1995년 이후 8년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묶여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중국의 급부상 등에 따른 경쟁 격화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은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하여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내용
1. 사업추진체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별 주관부처가 각각 달라 상위조정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3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사업추진체계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상위조정기구인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와 총괄실무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설치하였다.


2.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기초, 원천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중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바이오 신약, 장기사업은 과학기술부, 전통산업과 연관효과가 높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미래형 자동차 및 지능형 로봇은 산업자원부, 네트워크, 표준화, 서비스 허가 정책 등이 핵심인 디지털TV, 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및 디지털 콘텐츠, SW솔루션은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3.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별 핵심전략기술, 제품
2004년 1월 9일 경제장관간담회 및 3개 부처장관 정책간담회에서 산업별 실무위원회및 2004년 4월 20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범위, 규모 등을 결정하였다. 
2004년 5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별 추진전략 수립 및 종합실천계획(안)〉을 마련, 2004년 8월 주관부처별로 사업공고, 과제선정 등을 완료하고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10대 산업 핵심전략기술, 제품
디지털 TV/방송 방송시스템, DTV, DMB, 셋톱박스, 복합기기
디스플레이 LCD, LED, PDP, 유기EL, 3D, 전자종이, 관련 소재
지능형 로봇 가정용 서비스로봇, IT기반 서비스로봇, 극한작업용 로봇, 의료지원용 로봇, 인공지능 등 원천기술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지능형 교통시스템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SoC, 나노전자소자, 관련 소재
차세대 이동통신 4G단말기 및 시스템, 텔레매틱스, 신호처리 및해석기술, 전광통신기술
지능형 홈네트워크홈서버/홈게이트웨이, 홈 네트워킹, 지능형 정보가전,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디지털컨텐츠 제작, 이용, 유통 시스템, 문화컨텐츠, 임베디드 SW,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GIS/GPS기술,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차세대 전지 2차전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관련 소재
바이오 신약/장기 신약, 바이오장기(장기복제, 이식), 바이오칩, 영상진단기기,실버의료기기, 노질환치료 및 뇌기능활용, 면역기능제어, 지능형약물전달시스템, 유전자치료, 유전자활용 신종자, 유용단백질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200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 200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http://www.nstc.go.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tepi.re.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2005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