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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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업진흥계획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공업진흥법」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시책


배경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 시책에 따라 6대 기간산업으로 선정된 전자공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산업의 설비 및 기술의 근대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9년 1월 28일 법률 제2098호로 제정된 「전자공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전자공업진흥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자공업진흥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경과

1969.01.28 「전자공업진흥법」 제정(법률 제2098호)
1969 〈전자공업진흥 8개년(1969~1976년) 계획〉 수립
1973.01.12 연두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시대 선언
1973.01.31 중화학공업화 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대통령 보고
1973.10.05 구미전자공업단지 완공


내용

1969년 1월 28일 「전자공업진흥법」의 제정, 공포와 동시에 중장기 진흥계획으로 발표되었으며, 당초 5개년 계획이었으나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 8개년으로 조정되었고, 전자산업진흥의 3대 목표를 중점육성 대상 품목의 개발을 통한 국산화, 수출목표의 달성 및 국산화의 단계적 제고로 정하고, 전자제품 개발의 단계적, 품목별 우선순위를 국산화가 용이한 품목, 소비량이 큰 품목, 전자공업의 기초적인 제품 및 부품 개발에 두었으며, 수출목표는 과거 수출실적의 신장율과 앞으로의 전자부문 외자유치계획 등을 감안하여 1969년 42백만 달러, 1971년 100백만 달러, 1976년 400백만 달러로 설정하였다.


상공부는 1969년부터 1976년까지의 〈전자공업진흥8개년계획〉에 따라 1969년부터 1971년까지의 1단계에 62개 품목,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2단계에 33개 품목(전자기기 54개, 전자부품 29개, 전자재료 12개) 등 모두 95개 품목을 중점육성 대상으로 지정하여 육성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 품목으로 저항기, 축전기, 스피커, 브라운관,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튜너 등 부품과 반도체, 라디오, TV, 레이더, 오실로스코프, 심전계 등 민생용 및 산업용 전자기기를, 2단계 품목으로 마그네틱헤드, 전자복사기, TV카메라, 중형컴퓨터, 전자현미경 등 첨단기기와 에폭시수지, 실리콘적층 등 재료부문을 선정하였다. 


〈전자공업진흥8개년계획〉은 한국정밀기기센터(FIC), 국립공업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유네스코(UNESCO)간 공동산업협정」 체결에 의해 1966년 발족된 정밀기기센터(IEC)는 전자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관련업체 등록, 기술인력 및 기능공의 양성 및 해외시장 개척과 미국보험협회안전규격(UL),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독일전기기술자협회(VDE), 캐나다표준협회(CSA) 등 해외 표준규격 인증을 대행하는 업무를, 국립공업연구소(현재 기술표준원)는 공산품 품질관리기구로서 중점육성대상 업체들의 전자기술 개발과 품질검사 및 지도업무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는 중점육성대상 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지도하고 정밀기기센터(IEC)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특수 분야의 품질관리, 기술훈련, 기술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였다.


참고자료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한국형 경제건설》 1권~7권, 2005
랜덤하우스중앙,〈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한국경제정책 30년사》, 2006
산업연구원,〈한국의 산업정책〉, 1989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199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반세기》, 1995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