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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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 투자조정조치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경제안정화시책〉
〈산업합리화시책〉


배경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 과잉투자의 조정으로 투자효율을 증대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성장제약요인의 타개 및 산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국제경쟁력 강화와 공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식 지원의 악순환 시정으로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동차, 발전설비, 중전기기 등 중화학부문에 대한 투자조정조치와 산업합리화조치가 이루어졌다.


경과

1979.05.25 경제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1차 투자조정
1980.08.20 1차 투자조정 작업의 지연에 따라 국보위 주관으로 발전설비, 자동차, 건설중장비 부문의 투자조정 단행
1980.09.13 국보위 주관으로 중전기기, 디젤엔진, 전자교환기, 동제련 등 4개 부문 17개 업체에 대한 2차 조정방침 확정
1980.09.27 기업체질강화조치 발표
1980.10.07 2차 조정방침에 의한 관련업체의 자율조정 실패로 직권조정을 단행
1981.11 비료공업 합리화방안
1982.12 〈해운산업 산업합리화계획〉
1986.01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합리화계획〉
1987.09 발전설비제조업의 산업합리화기준
1988.12 〈석탄산업 합리화방안〉
1989.08 〈조선산업 합리화계획〉


내용

1. 1979년 5월 제1차 중화학투자조정 1차 조치
경제안정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1) 발전설비제작사업을 현대양행 및 현대중공업을 묶는 제1그룹과 대우중공업 및 삼성중공업을 묶는 제2그룹으로 나누어 이원화하되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2) 대우중공업의 중장비제작을 위한 캐터필라사로부터의 기술도입인가는 잠정적으로 유보시켜 이 분야의 투자계획을 연기토록 하였으며, 3) 디젤엔진생산은 기존의 현대엔진, 쌍용중기, 대우중공업 이외의 신규설비투자를 앞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4) 현대양행의 중장비엔진공장 건설계획(미국 커먼스엔진社)은 백지화시키기로 함에 따라 400억 원 투자를 중지시켰고, 5) 대우조선의 옥포조선소 건설은 발전설비 이원화 및 건설중장비 조정을 조건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6) 고려아연의 연제련소 준공을 1년 연기토록 하고, 7) 현대종합상사 및 대우실업이 각각 추진 중에 있는 타이어공장 건설사업과 삼성중공업의 제2기 사업, 효성중공업의 산업기계공장건설사업 등은 모두 보류토록 조치하였다.



2. 제1차 중화학투자조정 후속조치
1979년 5월 단행된 1차 조치의 후속으로 1) 발전설비제작부문의 제2그룹인 대우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상호합자 내지 통합방식으로 운영하되, 터빈 제네레이터부문의 제작을 위한 설비투자에 있어서 현대양행과 중복된 대형설비부문의 도입은 상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2) 현대양행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창원사업과 관련없는 방계회사는 1980년 6월까지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3) 현대양행은 자기자본 충실화를 위하여 일정률 범위 내에서 현대그룹이 증자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은행도 일부 출자하도록 하고, 4) 대단위 종합기계공장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체제면에서 근본적인 개편조치를 별도로 강구토록 하였다.



3. 제1차 중화학투자조정 2차 조치
제1차 투자조정의 2차 조치로 1) 약 700억 원이 필요한 포항종합제철 제4기 확장과 제3석유화학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2) 1차년도에 1,000억 원이 소요되는 제2제철건설 및 1,500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한국전력의 발전시설 및 시설확충, 대단위기계공장 건설 등은 투자를 유보하거나 공기를 1년 또는 2년 정도 늦추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3) 쌍용중기, 현대양행, 강원산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등이 맡고 있는 보일러, 터빈 등 발전설비와 중기계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축소하였으며, 4) 1980년도의 신규사업으로는 농업기계화, 석유비축 등 4, 5개 내외로 대폭 축소할 방침을 수립·시행하였다.



4. 1980년 10월 제2차 중화학투자조정
발전설비 및 자동차, 전자교환기, 중전기기, 디젤엔진, 동제련 등에 대하여 조정조치가 이루어졌다. 발전설비 및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는 1) 발전설비는 1979년 5월 25일 투자조정에서 현대그룹 및 대우와 삼성중공업으로 이원화 되었으나 인수업체의 경영난 예상, 쌍방의 특전요구 및 기투자분에 대한 대가요구 등으로 통합작업이 지연되었으나 2) 1980년 8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치로 발전설비는 대우그룹으로, 승용차분야는 현대자동차와 새한자동차를 통합하여 현대그룹으로 각각 일원화되었고, 3) 종합자동차공업은 현대와 새한의 경쟁체제로 환원하였으며, 4) 승용차이외의 부문에서는 기아산업과 동아자동차의 두 기업을 합병, 중소형버스 및 트럭, 소방차 등 특장차를 전문생산하도록 하였다. 전자교환기 부문은 1) 국산교환기 생산은 제1기종(ITT/BTM)의 경우 삼성계열의 한국전자통신(KTC)이 동양정밀을 흡수하고, 제2기종은 금성반도체가 대한통신을 흡수 통합하여 각각 독립토록 하였고, 2) 동양정밀은 농어촌 전자교환기 전문생산업체로 지정하고 3) 대우그룹은 대한통신 출자지분 20억원을 회수 한국중공업 발전설비투자에 출자토록 하고, 4) 대한통신은 기계식 사설구내교환기를 독점생산토록 하였다. 중전기기 부문은 1) 154kV급 이상 초고압변압기 생산은 효성중공업이 쌍용전기와 코오롱종합기계를 흡수 통합하여 일원화하였고, 2) 현대중전기는 수출과 선박용 등 자체수요에 한해 생산을 허용했으며, 3) 금성계전은 차단기, 신한전기와 대명중전기는 주상용 변압기 전문생산토록 하고 4) 이천전기는 효성중공업에 통합되거나 주상용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등 현재 생산품목을 전문생산하거나 양자택일하도록 하였다. 


디젤엔진 부문은 1) 현대엔진(6천마력이상 대형), 쌍용중기(4백 마력~6천 마력까지의 중형), 대우중공업(4백마력이상의 소형)의 삼원화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2) 대우의 선박용엔진사업을 쌍용중기에 통합시키고 대우는 버스, 트럭 등 육상용 엔진만 생산토록 하였다. 동제련 부문은 한국광업제련이 온상동제련에 대한 산업출자분을 매입함으로써 흡수통합토록 하였다.



5. 1981년 11월 비료공업 합리화방안
시설능력이 국내수요의 최대치와 대비하여 과잉상태이고 원료가격이 높아 해외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도 곤란하고, 재고누증, 가동률 저하, 원가상승의 악순환과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합작투자계약상 인수의무기간이 종료되는 공장, 총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장, 투자의 잔존가액이 적은 공장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였다.



6. 1982년 12월 해운산업 산업합리화계획
1979년 제2차 오일쇼크 후 세계무역량은 감소한 반면, 선복양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운임이 하락하는 등 불황국면에 직면하여 체질이 취약한 해운업계의 도산이 우려되어 심각한 해운불황을 타개하는 측면에서 원양 및 근해 부문에 대해 합병, 그룹별 통합 또는 운영선사로 하되 위탁선사는 합리화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운영선사에 합병토록 조치하였다.



7. 1986년 1월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합리화계획
자동차는 전문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승용차는 현대자동차·대우자동차·기아산업, 버스와 트럭은 현대자동차·대우자동차·기아산업·동아자동차(대형버스), 특장차는 동아자동차·현대자동차(믹서트럭)·대우자동차(믹서트럭), 지프는 동아자동차(민수용)로 차종별 생산자를 제한하였고, 주요 부품의 전문생산체제를 강화하여 부품공급의 원활화,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부품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기업은 승용차의 엔진, 차체, 구동장치를, 전문업체는 상용차의 엔진, 구동장치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선박용 디젤엔진은 6,000마력이상 대형엔진은 한국중공업과 현대엔진공업, 320마력~6,000마력까지의 중형엔진은 쌍용중공업으로 기종별 생산자를 제한하고, 설계능력 제고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엔진개발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8. 1987년 9월 발전설비제조업의 산업합리화기준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는 자체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영의 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토록 하고 발전소 성능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품질보증제도를 확립토록 조치하였고, 발전소 발주방식은 그간의 변화된 경쟁여건과 기술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중공업은 발전소 주기기 제작 및 설치공사의 주계약자로 참여하고, 보조기기의 제작 공급은 한국중공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수정∙보완하는 차원에서 합리화가 이루어졌다.



9. 1988년 12월 석탄산업 합리화방안
1986년부터 국제에너지 환경의 변화로 석유가격은 하락추세에 있으나 국내 석탄가격은 계속 상승됨에 따라 석탄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고,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가스, 석유, 전기 등 고급에너지에 대한 선호추세가 가속화되어 석탄수요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연탄은 전체가구의 77%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민용 연료인 석탄의 공급과 에너지자원 안보측면을 고려하여 자생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10. 1989년 8월 조선산업 합리화계획
1983년 이후 세계적인 조선불황의 여파로 인한 선박수주량 감소, 선가하락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조선불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조선경기의 회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산성 향상과 공동기술개발의 확대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용 기자재의 국산화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외화가득율과 채산성을 높이고, 국내수요 증가에 의해 안정적 조업물량을 확보하고, 조선업체의 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의 실업사태 및 조선소 소재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지대하므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조선업체의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조선산업의 안정적 성장 도모하기 위하여 대우조선, 인천조선, 조선공사에 대한 합리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참고자료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한국형 경제건설》 1권~7권, 2005
랜덤하우스중앙,〈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한국경제정책 30년사》, 2006
산업연구원,〈한국의 산업정책〉, 198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1991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1995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