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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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정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정리시책〉
〈경영안정화시책〉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시책〉
〈산업투자조정〉
〈산업합리화정책〉


배경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루어진 부실기업정리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이후 무분별한 외자도입과 통화증발의 부작용으로 부실기업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행되었고,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는 중화학공업의 과잉, 중복투자와 해외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 발전설비, 중전기기 등의 과잉투자 및 과당경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980년 중반이후에는 구조불황산업부문의 부실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의 차원에서 비료, 해운, 해외건설부문에 대하여 단행되었고 1997년 말부터는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 전부분의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경과

1972년 8월 3일 발표된 「경영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조치), 1979년 5월 25일의 중화학부문 투자조정조치, 1980년 9월 27일 발표된 9.27 기업체질강화조치, 1981년부터 1989년의 비료공업, 해운산업, 자동차산업, 선박용 엔진, 발전설비제조업, 석탄산업, 조선산업 등의 합리화계획, 1997년말 외환위기(IMF)로 인한 구조조정시책에 의거 부실기업정리가 이루어졌다.


내용

1. 1960년대말~1970년대초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이후 무분별한 외자도입과 통화증발의 부작용으로 부실기업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969년 5월 13일 전담기구인 청와대 부실기업정리반이 설치되어 1차 차관기업을 대상으로, 2차 차관규모가 1,000만 달러 또는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3차 산업전반에 걸쳐 부실화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정기업만의 정리로 해결되지 못하자 결국 1972년 8월 3일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조치)」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졌다.



2. 1970년대말~1980년대초
중화학공업의 과잉, 중복투자와 해외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 발전설비, 중전기기 등에 대한 과잉투자 및 과당경쟁의 조정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979년 5월 25일 중화학부문 투자조정조치에 따라 해당업체들의 자율적 조정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극심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실패함에 따라 1980년 8월 20일 제1차 투자조정을 발표하여 국보위가 발전설비, 자동차, 건설 중장비 부문을, 1980년 9월 27일 부실기업의 자구노력과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9.27 기업체질강화조치를 발표하여 대기업의 계열기업을, 1980년 10월 7일 제2차 중화학공업 투자조정방안을 발표하여 국보위 결의에 의한 상공부의 직원으로 중전기기, 전자교환기, 동제련, 선박용 엔진 부문을 1981년 2월 28일 발표된 2, 28조치에 따라 자동차 부문을 대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3. 1980년 중반이후
구조불황산업부문의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정리가 단행되었으며, 1984년부터 산업구조조정의 차원에서 비료, 해운, 해외건설 부문에 대하여 조치가 단행되었으며, 1985년 〈국제그룹 정리계획〉이 발표되고 1988년 2월 16일 덕수종합개발이 동산토건으로 넘겨지기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82개에 달하는 부실기업이 정리되었다.



4. 1997년말 외환위기(IMF)이후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1997년 3월 19일 삼미특수강 부도 등이 발생하였고, 한보철강은 2004년 9월 30일 (주)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에게, 삼미특수강은 2000년 12월 6일 인천제철(주)(현재 (주)현대제철)에게 인수됨에 따라 채권단에 의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의 방법으로 정리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기업구조조정촉진법」(법률 제6504호) 2001
「회사정리법」(법률 제6627호) 2002
산업연구원, 〈한국의 산업정책〉, 1989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199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반세기》, 1995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산업 20년의 발자취》, 2006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