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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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경영안정화시책〉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시책〉


배경

산업합리화는 1979년 발표된 경영안정화 시책과 1979년∼1980년에 단행된 중화학공업투자 조정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체 산업분야에 대한 일종의 구조조정이다. 대상분야는 비료공업, 해운산업,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발전설비제조업, 석탄산업, 조선산업 등이다.


경과

산업분야에 대한 합리화 방안은 1981년 11월 비료공업분야, 1982년 12월 해운산업분야, 1986년 1월 자동차공업 등의 분야, 1987년 9월 발전설비제조업 분야, 1988년 12월 석탄산업 분야, 1989년 8월 조선산업 분야별로차례로이루어졌다.


내용

1.비료공업 합리화방안
우리나라의 비료산업은 해방이후부터 식량자급자족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발전하였다. 1970년대부터 제3,4,5,6,7의 비료공장의 준공과 함께 비료공업의 시설능력은 국내수요의 최대치를 초과하였다. 비료의 과잉생산과 원료가격의 상승에 따른 해외시장의 경쟁력 약화, 이에 따른 수출곤란 →재고누증 →능률 저하 →원가상승의 악순환과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합작투자 계약상 인수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공장, 총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장, 투자의 잔존가액이 적은 공장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조정절차를 단행하였다.



2. 해운산업 산업합리화계획
해운산업은 1979년 제2차 오일쇼크 후 세계무역량이 감소하여 수요가 부족했으나 선복양은 꾸준히 증가하여공급물량이 넘쳐났다. 이에 운임의 하락 등으로 불황국면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체질이 취약한 해운업계의 도산을 우려하여 심각한 해운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합리화 게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원양 및 근해 부문에 대해 합병, 그룹별 통합 또는 운영선사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3. 자동차공업 등의산업합리화계획
1986년 「공업발전법」에 의한 자동차공업 등에 대한 합리화의 핵심은 중복 생산을 방지하여 전문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분야별 종류별로 생산주체를 지정하여 산업조정을 단행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산업, 버스와 트럭은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산업, 동아자동차(대형버스)가, 특장차는 동아자동차, 현대자동차(믹서트럭), 대우자동차(믹서트럭)가, 지프는 동아자동차(민수용)가 생산을 담당하였다. 주요 부품의 전문생산체제를 강화하여 부품공급을 원활하게 하였다. 또, 부품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기업은 승용차의 엔진, 차체, 구동장치를, 전문업체는 승용차의 엔진, 구동장치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선박용 디젤엔진의 경우,6,000마력이상 대형엔진은 한국중공업과 현대엔진공업, 320마력~6,000마력까지의 중형엔진은 쌍용중공업으로 기종별 생산자를 제한하고, 설계능력 제고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엔진개발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4. 발전설비제조업의 산업합리화기준
제조설비분야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경영 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도록 하였다. 또, 발전소 성능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품질보증제도를 확립토록 조치하였다.발전소 발주방식은 그간의 변화된 경쟁여건과 기술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였는데, 한국중공업은 발전소 주기기 제작 및 설치공사의 주계약자로 참여하고, 보조기기의 제작 공급은 한국중공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수정∙보완하는 차원에서 합리화가 이루어졌다.


5.석탄산업 합리화방안
다른분야와 달리 석탄산업의 합리화는 에너지자원의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986년부터 국제에너지 환경의 변화로 석유가격은 하락추세에 있으나 국내 석탄가격은 계속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석탄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하였다.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가스, 석유, 전기 등 고급에너지에 대한 선호추세가 가속화하고 석탄수요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였다. 그러나 석탄은 전체가구의 77%가 사용하는 서민용 연료인 석탄의 원료이며, 또 국가에너지자원의 안보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합리화가 진행하였다.


6.조선산업 합리화계획
1983년 이후 세계적인 조선불황의 여파로 인한 선박수주량 감소, 선가하락 등으로 조선업 경영의 어려움이 있었다.따라서 조선불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조선경기의 회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산성 향상과 공동기술개발의 확대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산업은조선용 기자재의 국산화를 확대하여외화가득율과 채산성을 높이고, 국내수요 증가에 의해 안정적 조업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또, 조선업체의 도산은 대량의 실업사태 및 조선소 소재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조선업체의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국내 조선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우조선, 인천조선, 조선공사에 대한 합리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참고자료

산업연구원,《한국의 산업정책》, 198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1991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1995
삼성경제연구소,《한국산업 20년의 발자취》, 2006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