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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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육성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자원부)
「국토기본법」(건설교통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배경

국가 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집중의 억제 등 소극적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하여 R&D자원, 연구인력, 연구기관 등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과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관련 법 제정 및 제도개선'을 주요과제로 채택하여, 16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지연산업을 선정하여 국가장기계획에 반영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경과

2003년 6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수립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8월「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에 통보하였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16개 광역지자체, 20개 중앙행정기관, 산·학·연 및 NGO 등 1,000여명이 참여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2004년 8월 17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이 수립되고 이를 2004년 8월 25일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써 지역산업육성시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내용

정부는 16개 광역지자체의 전략산업(안)을 기초로하여 지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 산업집적 활성화기본계획상의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토대로 전략 산업의 종류와 중점 산업부문을 조정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였다.


지역전략산업은미래 신산업인 로봇산업, 디지털컨텐츠, 차세대전지, 스마트 홈 등 9대 분야의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정보기기산업(대구, 경북), 조선산업(부산, 울산), 자동차산업(울산), 지식기반기계산업(대구, 경남) 등은 기존 제조업을 지식기반주력산업으로 하여 고도화하도록 하였다. 바이오산업(강원, 제주, 전남), 건강뷰티ㆍ생물산업(제주) 등은 자연경관과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금융ㆍ국제비즈니스(서울), R&D허브(대전), 교통물류(부산, 인천, 전남), 국제자유도시(제주) 등은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추구하였다.



16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및 지연산업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지역 전략산업 주요 지연산업
서울 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 금융 및 기업지원서비스, 바이오 인쇄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부산 항만물류,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 범천동귀금속산업, 기장해조류 가공·유통산업, 자갈치시장, 미니토마토 유통산업, 화훼부류 유통산업 등
대구 섬유,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생물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등
인천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강화도새우젓, 완초공예산업, 수산자원조성사업,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 사자발약쑥특산품 등
대전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등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첨단부품소재, 디자인·문화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전문특화상업거리 육성, 양동재래시장 문화거리조성사업, 화훼·원예산업 등
울산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산업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 산업·해양관광산업 등
경기 정보통신, 생명산업, 문화컨텐츠, 국제물류업 경기북부가구산업, 이천도자기산업, 양주회암사지종합개발사업, 수동관광지종합개발사업, 도라산평화공원조성사업 등
강원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관광문화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유기농업, 목재·산림산업, 한방·약초산업 등
충북 바이오,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단지 바이오농업 ,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충남 전자·정보기기, 자동차·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등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 생물,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전통문화·영상·관광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 남원옻칠산업, 순창장류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전남 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전통애견(진도개) 산업 등
경북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생물·한방, 문화·관광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등
경남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홈, 바이오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하동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등
제주 관광, 건강·뷰티, 친환경 농업생명, 디지털컨텐츠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참고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2004
16개 시도,〈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2004
산업자원부,〈제1차 지역산업진흥계획〉, 1999
산업자원부,〈제2차 지역산업진흥계획〉, 2002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www.balance.go.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산업연구원(http://www.kiet.re.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