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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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육성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시책〉
〈조선공업진흥계획〉
〈장기 조선공업진흥계획〉


배경

한국의 조선산업은 천혜의 기후조건과 항만, 그리고 양질의 풍부한 인력을확보하고 있어 세계적 산업으로 발돋움할가능성이 충분하였다. 이를위해 산업진흥정책의 추진과 함께 조선공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조선산업이 필요로 하는 선박용 기계류의 국산화를 위해 기계공업을 육성 하는 등 그 진흥을 위한여러 장치가 마련되었다.


경과

해운·수산의 발전을 위해 조선을 장려하고자 1958년에 제정된 「조선장려법」은 1969년 「조선공업진흥법」에 제정·공포되면서 폐지되었다. 「조선공업진흥법」은 선박건조의 적정과 조선기술의 향상을 기하고,국내조선을 장려함으로 조선공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다음해인 1970년 〈조선공업진흥계획〉이 발표되었고, 1973년에 〈장기 조선공업진흥계획〉을 발표하였다. 1976년에는 〈해운조선 종합육성방안〉이 발표되는 등 구체적인 조선공업 장려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계획을 기반으로 1970년대에 거제, 충무조선공업단지, 울산조선소 등이 완공되면서 조선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져갔다.


내용

최초 조선산업의 성과는 1966년 대한조선공사에서 건조한 2,600GT급 화물선이 최초로 미국선급협회(ABS)의 검사에 합격한 일이다. 이후 1967년 바지선 30척을 베트남에 최초로 수출하고, 1969년 250GT 참치어선 20척을 대만에 수출하면서조선공업의 수출산업화 기반이 구축되었다.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최소 10만톤급 이상의 선박건조능력을 갖춘 조선소 건설을 검토하여 2단계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단계는 1972년 8월까지 12,000DWT급 도크를 60,000DWT급 수리용 도크로 확장하고 기존선대 6,000DWT 2기를 60,000DWT급으로 확장한다는 것이고, 2단계는 최대 250,000DWT급 도크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재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는데, 선박 건조기간 중에 정부보증 융자를 실시하고, 조선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 대한조선공사의 재건을 계획하고 시행하였다.


1970년대 전반에 현대의 초대형 조선소가 건설되고, 후반에는삼성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의 조선소 건설이 이루어졌다.조선산업의 국제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시설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계획조선제도 및 연불수출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써한국의 조선은 후진성을탈피하여 국제적 규모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5년 조선수리 전문업체인 현대미포조선을 설립하였고, 1978년 대한조선공사가 옥포에 초대형 제1도크를 완공하였다. 이어서 삼성그룹은 1977년에 우진조선소를 인수하여 1979년 제1도크를 완공하였다. 현대중공업은 1973년 조선소 준공과 더불어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VLCC)을 건조하여 본격적으로 세계 조선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겨레의 지도자〉8집, KTV영상홍보원 국가기록영상관 (http://film.ktv.go.kr)
〈제7대 대통령 취임 1주년-의욕의365일〉KTV영상홍보원 국가기록영상관 (http://film.ktv.go.kr)
현대중공업 (http://www.hhi.co.kr)
현대미포조선 (http://www.hmd.co.kr)
현대삼호중공업 (http://www.hshi.co.kr)
정주영사이버박물관 (http://www.asanmuseum.com)
삼성중공업 (http://www.shi.samsung.co.kr/kor)
대우조선해양 (http://www.dsme.co.kr)
한국조선공업협회 (http://www.koshipa.or.kr)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한국형 경제건설》1권~7권 ,2005
랜덤하우스중앙,《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 한국경제정책 30년사》, 2006
산업연구원,《한국의 산업정책》, 198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1991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1995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