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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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투자조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경영안정화시책〉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시책〉


배경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 과잉투자의 조정으로 투자효율이 증대하고, 중화학공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성장제약요인의 타개 및 산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중화학공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공업구조 고도화의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식 지원의 악순환 시정으로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산업투자조정이 이루어졌다.


경과

1979년 4월 경제안정화 시책의 일환으로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에 착수하였고, 같은해 5월에 1차 투자조정방침을 발표하고, 1980년 8월 발전설비, 자동차, 건설중장비부문의 투자조정을 단행하였으며 1980년 9월 2차 투자조정방침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자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1980년 10월 직권조정을 단행하였다.


내용

1. 1979년 5월 제1차 중화학투자조정 1차 조치 내용
제1차 중화학투자조정은 경제안정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차 조치 내용은 발전설비제작사업을 1, 2그룹으로 나누어 이원화하였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예외로 하였다.


제1그룹에는 현대양행과 현대중공업이, 제2그룹에는 대우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묶여 있었다.다음은 대우중공업의 중장비제작을 위한 캐터필라사로부터의 기술도입인가를 잠정적으로 유보시켜 이 분야의 투자계획을 연기토록 하였으며,디젤엔진생산은 기존의 현대엔진, 쌍용중기, 대우중공업 이외의 신규설비투자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 현대양행의 중장비엔진공장 건설계획(미국 커먼스엔진社)은 백지화시키기로 함에 따라 400억원 투자를 중지시켰고,대우조선의 옥포조선소 건설은 발전설비 이원화 및 건설중장비 조정을 조건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였다. 고려아연의 연제련소 준공을 1년 연기하고,현대종합상사 및 대우실업이 각각 추진 중에 있는 타이어공장 건설사업과 삼성중공업의 제2기 사업, 효성중공업의 산업기계공장건설사업 등은 모두 보류토록 조치하였다.



2. 제1차 중화학투자조정 후속조치 내용
1979년 5월 단행된 1차 조치의 후속조치가 발표되었는데 발전설비제작부문의 제2그룹인 대우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상호합자 내지 통합방식으로 운영하되, 터빈 제네레이터부문의 제작을 위한 설비투자에 있어서 현대양행과 중복된 대형설비부문의 도입은 상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현대양행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창원사업과 관련없는 방계회사는 1980년 6월까지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현대양행은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현대그룹이 증자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은행도 일부 출자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대단위 종합기계공장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체제면에서 근본적인 개편조치를 별도로 강구토록 하였다.



3. 제1차 중화학투자조정 2차 조치 내용
제1차 투자조정의 2차 조치로약 700억 원이 필요한 포항종합제철 제4기 확장과 제3석유화학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고,1차년도에 1,000억 원이 소요되는 제2제철건설 및 1,500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한국전력의 발전시설 및 시설확충, 대단위기계공장 건설 등은 투자를 유보하거나 공기를 1년 또는 2년 정도 늦추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쌍용중기, 현대양행, 강원산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등이 맡고 있는 보일러, 터빈 등 발전설비와 중기계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축소하였으며,1980년도의 신규사업으로는 농업기계화, 석유비축 등 4, 5개 내외로 대폭 축소할 방침을 수립, 시행하였다.


4. 1980년 10월 제2차 중화학투자조정 내용
이 시기에 발전설비 및 자동차, 전자교환기, 중전기기, 디젤엔진, 동제련 등에 대하여 조정조치가 이루어졌다. 


발전설비 및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는1979년 5월 25일 투자조정에서 현대그룹 및 대우와 삼성중공업으로 이원화 되었으나 인수업체의 경영난 예상, 쌍방의 특전요구 및 기투자분에 대한 대가요구 등으로 통합작업이 지연되었다. 이후 1980년 8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치로 발전설비는 대우그룹으로, 승용차분야는 현대자동차와 새한자동차를 통합하여 현대그룹으로 각각 일원화되어 종합자동차공업은 현대와 새한의 경쟁체제로 환원하였다. 승용차이외의 부문에서는 기아산업과 동아자동차의 두 기업을 합병, 중소형버스 및 트럭, 소방차 등 특장차를 전문생산하도록 하였다. 


전자교환기 부문에서국산교환기 생산은 제1기종(ITT/BTM)의 경우 삼성계열의 한국전자통신(KTC)이 동양정밀을 흡수하고, 제2기종은 금성반도체가 대한통신을 흡수 통합하여 각각 독립토록 하였다. 동양정밀은 농어촌 전자교환기 전문생산업체로 지정하고대우그룹은 대한통신 출자지분 20억원을 회수 한국중공업 발전설비투자에 출자토록 하고,대한통신은 기계식 사설구내교환기를 독점생산토록 하였다. 


중전기기 부문은154kV급 이상 초고압변압기 생산은 효성중공업이 쌍용전기와 코오롱종합기계를 흡수 통합하여 일원화하였고,현대중전기는 수출과 선박용 등 자체수요에 한해 생산을 허용하였다. 금성계전은 차단기, 신한전기와 대명중전기는 주상용 변압기 전문생산토록 하고이천전기는 효성중공업에 통합되거나 주상용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등 현재 생산품목을 전문생산하거나 양자택일하도록 하였다. 


디젤엔진 부문은현대엔진(6천 마력이상 대형), 쌍용중기(4백 마력~6천 마력까지의 중형), 대우중공업(4백마력이상의 소형)의 삼원화체제를 유지토록 하고,대우의 선박용엔진사업을 쌍용중기에 통합시키고 대우는 버스, 트럭 등 육상용 엔진만 생산토록 하였다. 동제련 부문은 한국광업제련이 온상동제련에 대한 산업출자분을 매입함으로써 흡수통합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산업연구원,《한국의 산업정책》, 198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1991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1995
삼성경제연구소,《한국산업 20년의 발자취》, 2006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