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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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 및 육성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 시책〉


배경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동시 육성을 통한 자주국방과 조국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정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마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정부개입이 필요한 역사적 사업 전개 등 일련의 정부정책 수립 및 운용을 통해 산업을 진흥, 육성하였다.


경과

1966. 1.18 대통령 연두교서 (조국 근대화의 3단계 작업)
1966. 7.29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1. 2. 9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3. 1.12 연두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시대 선언
1973. 1.31 중화학공업화 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대통령 보고


내용

1. 1966년 대통령 연두교서
정부의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은 1962년「자동차공업 보호법」의 제정 공포 및 1964년의〈자동차공업 종합육성계획〉을 통해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정책은 1966년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중화학공업 등의 산업육성을 위한시책 방향의 제시였다고 할 수 있다. 연두교서의 내용은 크게 경제 체질개선, 물가안정, 재정,금융의 안정, 외자도입, 수출강화, 경제성장 등 6가지를 골자로 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환율, 금리, 금융, 조세,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
둘째,물가안정을 위해 물자 수급 원활, 공정거래, 수입을 자유화한다.
셋째,재정, 금융의 안정을 위해 통화 팽창 억제, 조세 재정 수입 증대, 내자 동원 체제를 보강한다.
넷째,외자도입을 위한체제 정비를 강화한다.
다섯째, 수출목표를 연2억5천만 달러로 한다.
여섯째, 경제성장률은 7%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같은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2.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6년 7월 29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을 자급화하고 산림녹화와 수산개발에 주력한다.
둘째,화학, 철강 및 기계공업을 건설하여 공업고도화의 기틀을 잡는 한편 공업생산을 증가한다.
셋째,7억불(상품수출 550백만불)의 수출을 달성하고 수입대체를 촉진하여 획기적인 국제수지개선의 기반을 굳힌다.
넷째, 고용을 증대하는 한편 가족계획의 추진으로 인구팽창 억제한다.
다섯째, 국민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며 특히 영농을 다각화하여 농가소득의 향상에 주력한다.
여섯째,과학 및 경영기술을 진흥하고 인적자원을 배양하여 기술수준과 생산성을 제고한다.



3.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1년 2월 9일)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안정∙균형의 조화를 추구하여 안정된 기반위에서 성장을 이룩하고, 동시에 개발성과가 농어민과 저소득층 등 온 국민에게 널리 확산되어 국민복지를 향상시킨다.

둘째,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수지의 개선 및 주곡의 자급을 실현함으로써 자립적 경제국을 실현한다.

셋째,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보다 촉진하여 지역개발의 균형을 실현한다.

넷째,식량을 증산하여 주곡을 자급하고 농어민소득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동시에 경지정리 및 기계화 등을 촉진한다.

다섯째, 농어촌의 보건 및 문화시설을 충실화하고 농어촌 전화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을 실현한다.

여섯째, 무역수출을 목표연도에 35억불 달성하는 등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일곱째,중화학공업을 건설하여 공업의 고도화를 이룩한다.

여덟째,과학기술의 급속한 향상과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인력을 개발하며 고용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킨다.

아홉째,전력, 교통, 보관, 하역,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의 균형된 발전을 이룩한다.

열째,4대강유역 개발을 비롯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수출공업단지 등 개발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공업과 인구를 적정히 분산 시킨다.

열한째,주택과 위생시설 및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이룬다.



4. 중화학공업시대 선언
1960년대의 두번에 걸친 경제개발계획 등의 국내적 요인과 베트남 전쟁 등 국외적인요인을 통해 한국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이러한 1960년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973년 1월 12일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시대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전개를 위해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국방의 급속한 증대'를 이룰 것과 과학기술의 발달없이는 절대로 선진국가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둘째, 1980년대의 100억달러 수출, '중화학공업'의 육성 등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범국민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총력을 집중해야되며, 이를 위해 국민학교 아동에서부터 대학생∙사회성인까지 남녀노소 할것없이 우리가 전부 기술을 배워야 됨을 강조하였다. 


셋째, 1980년대초 100억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하려면전체 수출상품중에서 중화학제품의 50%를 훨씬 넘게 차지해야 되며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부터 철강∙조선∙기계∙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육성에 박차를 가해서 이 분야 제품수출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넷째,1980년대 초 정부가 구상하는 중공업부분의 생산시설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구상안을 밝히고 있다. 제철능력은 지금 현재의 100만톤에서 1980년대초에 가서는 약 1천만 톤까지 끌어올리고조선능력은 현재 약 25만 톤에서 약 500만 톤까지 끌어올리며점유시설은 일산 39만 배럴에서 약 94만 배럴까지 끌어올릴 계획임을 나타냈다. 또, 석유화학원료가 되는 에틸렌생산은 지금 10만 톤인데, 1980년대 초에 가서는 80만 톤 수준까지 끌어올리며전력은 지금의 380만 킬로와트에서 1천만 킬로와트까지 끌어올리고시멘트는 지금의 800만 톤에서 1천600만 톤까지 연산수준을 올려야 되며기타 자동차는 현재 연간 약 3만대가 되는데, 그때에 가서는 약 50만대 정도의 생산능력으로 올라갈 것을 예상하였다.


이러한 대규모의 공정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부터 동해안∙남해안∙서해안 지방에 여러 가지 대단위 국제규모의 공업단지 또는 기지를 조성해 나갈 생각임을 피력하였다. 이외에 제2의 종합제철공장 건설, 제2의 정합화학공업단지 건설 및 100만톤급의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해야 함을 강조하고, 수출자유지역의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다섯째, 전국민들이 과학기술개발에 총력을 경주하며 정부는 앞으로 중공업∙중화학공업정책을 선언하고, 이 방면에 중점적인 지원과 시책을 펴나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970년대 중화학 공업의 중흥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중화학공업화 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끝난지 한달도 안되어 중화학공업화 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이 보고되었다. 이는 강력한 행정주도의 공업화 정책이었다. 


보고의 핵심내용은 ① 산업기계 ② 조선 및 수송기계 ③ 철강 ④ 화학 ⑤ 전자 등을 중요 업종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부문이 중점 집중개발되어야 하며 동시에 화학 플랜트, 발전소, 조선, 자동차 등 종합기술공업의 유기적 결합이 요망된다는 것이었다.


이 공업구조개편론에 따라 경제개발계획이 대폭 수정되었으며 1972년부터 이미 시작된 〈제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수정, 보완되었다. 특히 광공업에 대한 투자는 석유화학공업, 철강공업, 조선공업을 수출특화산업으로 키우며 전자공업과 자동차공업도 적극 육성해 수출산업화 하도록 했다.


참고자료

〈1966년 대통령 연두교서〉KTV영상홍보원 국가기록영상관 (http://film.ktv.go.kr)
〈3차 경제개발 5개년〉KTV영상홍보원 국가기록영상관 (http://film.ktv.go.kr)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한국형 경제건설》1권~7권, 2005
랜덤하우스중앙,《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 한국경제정책 30년사》, 2006
산업연구원,《한국의 산업정책》, 198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1991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1995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