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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학교급식법」

배경

「학교급식법」은 1981년 1월 29일 법률 제3356호로 최초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급식소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행 학교급식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재료·급식위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급식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개정한 바 있다.

내용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학교급식위원회 등의 설치
학교급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영양교사의 배치 등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4. 학교급식을 위한 경비 등의 지원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급식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저소득층,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지역과 모·부자가정 등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다.


5. 학교급식에 관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의 마련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그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을마련하는 등 학교급식 관리요소별 관리기준을 정하였다.


6.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업무는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의무교육기관에서 급식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유예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정명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수석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