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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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배경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착실한 수행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일차 보건의료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 이상, 만성질환자의 70% 이상, 보건의료취약계층의 2/3이상이 거주하나, 방문보건 등 보건서비스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에 비하여 보건서비스가 취약한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장애인, 노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이 요구되었다.


내용

1. 수립 및 종료일자
2005년 9월~2007년 8월(2년간)


2. 사업 목적
도시보건지소를 시범운영하여 사업성과를 검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국 확대설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형의 도시 보건지소를 시범운영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보건지소의 운영모델을 제시한다.


3. 추진 내용
시범사업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도시 보건지소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기관의 추진의지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선정한다. 선정된 시범사업기관은 의사 등 15명 이내의 인력으로 방문보건, 재활보건, 만성질환관리, 주간보호, 건강증진 등 미충족 보건서비스 기능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이와 같은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부터 타 시·구 지역으로 본 사업을 확대·설치 하였다.



4. 추진 경과
가. 2003년
참여정부 핵심공약사업 중 하나로 도시지역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가 선정되었다(2003.2). 이후 〈도시지역 보건지소 운영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2003.6 양복민), 〈도시지역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2003.8 신준호) 등의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다.


나.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도시지역 ‘주민건강센터형’ 보건지소 설치를 국정과제로 보고하였고(2004.9), 그 해 12월 32억의 2005년도 시범사업 예산이 확보되었다.


다. 2005년
노무현 전대통령은 취임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참여정부 공공의료 공약의 이행을 재천명했고(2005.2), 같은 해 6월에는 본 사업의 기틀이 되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조홍준)의 용역이 완료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7일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계획 통보 및 사업설명회가 개최되고, 7월 1일 1차 선정 평가회, 7월 8일 2차 선정 평가회를 통해, 총 7개소의 시범보건지소가 선정되었다.


라. 2006년
6월 22일, 3개소의 시범사업지역이 추가 선정되었다.


5. 의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며, 접근성이 낮았던 도시지역의 보건기관이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 확충과 보건복지연계서비스 등을 통해 전문화,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보건소 접근성의 향상으로 보건소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대상자별 맞춤형 보건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전체에 대한 질병예방·관리가 확충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이 예상될 뿐 아니라, 연간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 질병으로 인한 입원진료비 등의 국민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개발·운영하며, 민간기관과의 업무위탁 및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참여의 활성화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계획》, 2005
조훙준,《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보건복지부, 2005
이경수,〈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개요〉《대한예방의학회제58차추계학술대회》대한예방의학회, 2006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