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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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4조, 제1항)


배경

2010년 우리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의학 기술의 발달로 노인 인구 비율이 10.7 %로 확대되어 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의료비 지출 급증 및 국가의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건강생활실천(1차예방) → 질병예방(2차예방) → 질병관리(3차예방) 등의 단계별 국가개입전략을 적용하여, 이제는 치료 차원의 접근보다 질병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건강관리정책으로 전환될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국가보건의료정책은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면서,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야 하므로,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요구되며 지속적인 건강증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내용

1. 사업 기간 및 사업 규모
기간 : 2002년∼2010년
전체 예산 : 3,374,927백만 원
중점 과제 24개, 세부 목표 169개, 세부 사업 108개


2. 추진 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보건의료 조직과 민간부문의 보건의료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추진한다.


3. 사업 목표 및 과제
건강증진종합계획의 종합적인 도달 목표는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이다.
2010년 건강수명 72.0세를 목표로 하며,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 및 질병 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 조성의 네 개 중점분야에 대한 각 중점과제(총 24개)에서 건강형평성확보를 위한 별도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점 분야에 대한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 실천확산 - 금연, 절주, 운동, 영양
2)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 암관리, 고혈압, 당뇨병, 과체중과 비만, 심·뇌혈관질환, 관절염, 예방접종대상 전염병관리, 에이즈·성병 및 혈액매개 전염병관리, 매개체 전염병관리, 식품매개 전염병관리, 신종 전염병관리, 결핵·호흡기질환 및 약제 내성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3)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모성보건, 영유아보건, 노인보건, 근로자건강증진, 학교보건
4)건강환경 조성 - 건강형평성확보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