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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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확충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참여정부 정책공약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국정과제 보고 중 대통령 지시사항(2004.9.9)


배경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공공의료의 비중이OECD 국가 중 최저이고, 응급, 혈액, 전염병격리 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 보건의료 공급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의원과 병원이 외래와 입원진료를 상호 경쟁하는 기능적 미분화와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병·의원의 영세성 등의 시장실패로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병의 확대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특성과 정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청되었다.


경과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2000.1.12)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최초로 제도화하였다.


2.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참여정부 정책공약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수준을 30%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3.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국정과제 보고(2004.9.9)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정부정책의 큰 틀로 채택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4. 공공보건의료 4조 원 규모 투자방침 결정(2004.11.16)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등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향후 5년간(2005년~2009년) 4조 원의 공공보건의료 투자방침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5. 범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마련
관계부처 합동팀에서 총 10회 조정회의를 거쳐 실무안을 마련하고, 2005년 5월 11일 총리 주재의 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안을 잠정 결정하였다.


내용

1.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경쟁력 강화
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기술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으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가족부 이관을 추진하여 중앙 또는 광역거점병원으로 지원·육성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광역(국립대병원)-지역거점(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정보화, 우수인력 확보, 경영진단 및 혁신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2.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투자 확대
민간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등 병상의 합리적 공급을 도모하고, 시·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증설하며, 노인보건의료센터 및 어린이병원 설립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
지역 주민·학생·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확대하여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국민부담이 큰 다빈도·중증·고액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 및 예방사업을 강화하였다.


4. 필수보건의료 안전만 확충
사스(SARS), 조류독감(AI) 등 신종·재출현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백신 및 격리 병상 등을 확보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응급의료, 혈액수급, 재활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공공재의 공급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현애자의원실 외,《‘공공의료확충, 4조원’ 무엇이 문제인가》, 2005
관계부처합동,《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2005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